공주시 공고 제2011 - 3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및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윤미영	충남 보령시 오천면	05고 8910	충남 공주시 금흥동 우남퍼스트빌 (2011.02.25)	2011.03.31	2011.04.06	주 소 불 명
김성문	충남 논산시 벌곡면	27구 7963	충남 공주시 금학동 e-편한세상 아파트 (2011.02.25)	2011.03.31	2011.04.06	수취인 불 명
조병민	충남 공주시 금흥동	67더 9203	충남 공주시 금흥동 우남퍼스트빌 (2011.02.25)	2011.03.31	2011.04.11	폐 문 부 재
박종철	충남 공주시 신관동	69서 6880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5차 아파트 (2011.02.25)	2011.03.31	2011.04.11	폐 문 부 재
민학규	충남 공주시 이인면	25러 8778	충남 공주시 신관동 주공5차 아파트 (2011.02.25)	2011.03.31	2011.04.11	수취인 부 재
이유리	충남 공주시 신관동	28부 8648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환나우빌 (2011.02.25)	2011.03.31	2011.04.11	폐 문 부 재
최미선 박성화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조 3213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환나우빌 (2011.02.25)	2011.03.31	2011.04.11	폐 문 부 재
김승준	전북 군산시 명산동	38보 5017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환나우빌 (2011.02.25)	2011.03.31	2011.04.11	수취인 부 재

3. 공고(의견제출, 자진납부) 기간 : 2011. 04. 14 ~ 2010. 04. 28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주시청 복지사업과에 서면ㆍ구술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이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041-840-8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방문(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전 화	041-840-8162
전자우편	kkali@korea.kr	팩 스	041-840-2811

2011. 04. 13.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