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583호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의 목적(안 제1조)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나. 일상감사 대상 및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시장 및 결재권자가 결재에 앞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업무 - 총액 2억원이상 공사 및 총액 7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      원이상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발주전 사전감사

□ 예산관리 업무 - 1억원이상 민간보조금․위탁금 지원결정에

관한사항

□ 기  타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신규로 출연하는 1억원       이상의 지원금에 관한사항

다.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 (안 제5조～제7조)

□ 집행부서의 감사의뢰 - 제서식에 의거 의뢰서 및 관계서류 제출

□ 감사부서의 감사실시 - 적법성․타당성 등 감사

□ 집행부서의 결과처리 - 최종 결재권자 결재前 결과반영 및 통보

□ 감사부서의 사후관리 -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기록 관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시정조정실 감사담당

○ 전화 : 041) 840-2417,   FAX 041) 840-2831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시정조정실 (전화 : 041-840-2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정안 1부.  끝.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일상감사ꡓ라 함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ꡒ감사업무부서의 장ꡓ이라 함은 공주시 자체감사 업무부서의 장인 시      정조정실장을 말한다.

3.ꡒ집행부서ꡓ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      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국ㆍ단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    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하여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    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    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    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    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공주시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대상업무 및 기준	비고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시장 및 결재권자가 결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업무	○ 총액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발주 전 사전감사 ○ 총액 7천만원 이상 용역 대한 발주 전 사전감사 ○ 총액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발주 전 사전감사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주거래은행 시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 소속 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주요사항 ○ 소관(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제5조제2항 관련)

제 목:

1. 주요내용

2.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첨서류에 의거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제7조제1항 관련)

제 목:

1. 검토내용

2. 조치의견

검토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기 조치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 시정조정실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제7조제2항 관련)

제 목: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반영여부(요약)

4. 관계자료 및 기타

위와 같이 처리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제7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일상감사 결과 통보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담당자
	통보일자	사업개요 (시행부서)	통보내용	접수일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