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1-692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기계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용어를 일원화(안 제3조)

- “농기계대여은행”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함

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 제8조)

-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한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알리고 사용조건을 이행하도록 함

다. 임대기준 일부 변경(안 제9조)

-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서 임대신청을 하도록 함

-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정함

- 원활한 임대현황 관리를 위해 입출고 시간을 17:00로 명문화

라.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운반서비스를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토록 하고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함

마.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기준 마련(안 제11조 제1항, 별표2)

- 기관장이 공고한 지역 및 기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도기준 2만원의 운반요금을 부과하도록 함

바. 임대계약을 위반 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17조)

- 농기계를 3회이상 깨끗하게 청소․세척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임대기간을 3회이상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임대농기계 선정․구입 및 임대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농기계담당)

주 소：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도천리 1-2번지)

우편번호 : 314-862  전 화： 041-840-2256   FAX : 041-840-24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와「지방자치법」제     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    기계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농기계 임대사업ꡓ(이하ꡒ임대사업ꡓ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ꡒ임대 농기계ꡓ(이하ꡒ농기계ꡓ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      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ꡒ임대료ꡓ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ꡒ운반서비스ꡓ란 공주시가 임대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      는 서비스를 말한다.

5.ꡒ운반요금ꡓ이란 임대 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ꡒ사용자ꡓ란 공주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      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    는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    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ꡒ기관장ꡓ이라 한     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    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ꡒ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ꡓ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ꡒ농업인안전공제ꡓ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    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당 기종별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    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증명서류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시작하여 반납일 17: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10조(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①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    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반서비스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며, 운    반요금은 별표 2의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    게 부과한다.

②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ꡒ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ꡓ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감안하고 징수하여 임대사    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였    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    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12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    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등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    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    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    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차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시 불이익    을 줄 수 있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    아야 한다.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      는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    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    기계전문가(농과관련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관계기관 임직원 중    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    계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및 운반요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    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    계임대사업)」와「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및「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대료 징수 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용료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표 2〕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편도요금)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회)

운송서비스 대상 지역	운반요금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	20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8조제1항 관련)

【임대재산의 표시】

농기계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인을ꡒ갑ꡓ으로 하고, 임차인을ꡒ을ꡓ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임대재산을 아래의 계획에 따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한다.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면적	㎡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기계 운반서비스	구분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원)
	출고
	입고

제3조(임대료 등의 납부) 임대료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및 변상) ①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    비, 연료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    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임대기간 중 고장 등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갑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을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ꡒ농업인안전공제ꡓ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등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농기계의 반환) 임대농기계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    확인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① 갑은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대기간    중에도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    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하며, 잔여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임차인(을):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12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차장비 및 기간	기종명(형식)
	사용기간
임 대 료	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원
감면 신청 사유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제18조 관련)

일련 번호	계 약 연 월일	임차인			임대기계 (기종 및 수량)			임대 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면적 (㎡)	운반서비스 여부	임대료 및 운반요금 (원)			출․입고일		취소여부	연장여부	결 재
		주소	성명	연락처	기계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 대료	운반요금	계	출고일	입고일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제18조 관련)

관리번호
구입금액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연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내용연한
주요특징
제조회사 및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주요관리내역
일 시		주요 문제점		조치결과		담당자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 (제18조 관련)

(단위: 천원)

일련번호	계 약 연 월 일	임차인		기종명	임 대 기 간 (일)	감면액	임대료			결 재			비고
							농기계임대료	운반요금	계
		성 명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 (제18조 관련)

일련 번호	처 분 연 월 일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용 제한 기간	결 재			비고
								담당자	담당	과장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