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735호

공주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공고

○ 지난해 9.21 수도권지역 호우피해 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과제가 선정되어,

○ 소방방재청 주요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과제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주관 연구용역 결과『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     정․운영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동 지침을 활용 공주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성능목     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공  주  시  장

1.  공주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기준 ]

구 분	단기계획(2015년)			중기계획(2025년)			장기계획(204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공 주 시	75	105	130	80	120	140	95	135	160

2.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840-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