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1- 758 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 6. 15.일 조례가 공포․시행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제10813호)이 2011. 6. 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1항)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호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2조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개정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등록시 부여되는 조건등의 부과 및 유효기간이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년 연장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경제정책담당)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연 락 처 : 전화 041-840-2313,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공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1킬로미터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① (생 략)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2015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