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840 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제정 이후 도시가스사업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주민부담금의 공주시보조금 확대와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주민요청 등이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 신설

(안 제2조3호)

나. 보조금지원규모 1세대당 상한을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조항 일부삭제(안 제4조 제1항)

다. 도시가스공급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항 신설, 변경, 삭제(안 제3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별지 서식1, 2, 3)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14-70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경제과

○ 전화 : 041)840-2354 / FAX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급관”이라 함은”을 ““공급관”이란”으로, “까지에”를 “까    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로, “선정하    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를 “선정하고,”로, “의거 신청하여야 한    다”를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    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초과할 때”를 “초과할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공    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관부서 업무담당이”를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소속 공무원”을 “관계 공무    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8호 도시가스공급확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공급관”이란 --------------------------------------------------------------------------------------------------------------------------------------- 까지 ------------------.
<신 설>	3.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③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1세대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 선정하고, --------------------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③ ------------------------------------------------ 초과할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현 행	개 정 안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 해당하는 사람 ------------------.
1. 가스관련 유관기관	1. --------- 관계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주시의회 의원 1인 이상	3. ------------- 1명 ----
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원 포함) 1인	4. ------------------------ 1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⑦ ----------------------------------------------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	⑧ ------------------------------------ 범위에서 ------

현 행	개 정 안
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 ------------------------------------------------------------.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 제5조에 따라 ------------------------------------------------------------------------------------------------------------------------.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감독) -------------- 인정하면 ------------------------------------------ 관계 공무원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 대해서는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