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호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1. 8.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맞추어 기존의「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안 제3조)

나.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안 제4조)

다. 금융기관 제안서에 근거한 평가실시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319)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287,  팩스 : 041)840-227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ꡓ    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    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은 별표1, 기금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세부항목별 배    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제안서의 제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    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도    별표 서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절차) 공주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소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 (4점) ○ 국외평가기관 (6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10) (20)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市)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계	21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9)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5)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 사업 추진능력	소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市)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주) : 세부항목별 순위간 득점편차 <배점(9)점인 경우> : 1순위 9.0, 2순위 8.3, 3순위 7.6 --- 배점하한 5.4점 → 순위간 0.7차이 <배점(7)점인 경우> : 1순위 7.0, 2순위 6.4, 3순위 5.8 --- 배점하한 4.2점 → 순위간 0.6차이 <배점(6)점인 경우> : 1순위 6.0, 2순위 5.5, 3순위 5.0 --- 배점하한 3.6점 → 순위간 0.5차이 <배점(5)점인 경우> : 1순위 5.0, 2순위 4.6, 3순위 4.2 --- 배점하한 3.0점 → 순위간 0.4차이 <배점(4)점인 경우> : 1순위 4.0, 2순위 3.7, 3순위 3.4 --- 배점하한 2.4점 → 순위간 0.3차이 <배점(3)점인 경우> : 1순위 3.0, 2순위 2.8, 3순위 2.6 --- 배점하한 1.8점 → 순위간 0.2차이

(금융기관명:           )                           (일반회계,특별회계)

심사자: 심의위원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소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내평가기관 (4점) ○ 국외평가기관 (6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10) (20)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市)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6)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계	18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5) (5)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 사업 추진능력	소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市)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주) : 세부항목별 순위간 득점편차 <배점(7)점인 경우> : 1순위 7.0, 2순위 6.4, 3순위 5.8 --- 배점하한 4.2점 → 순위간 0.6차이 <배점(6)점인 경우> : 1순위 6.0, 2순위 5.5, 3순위 5.0 --- 배점하한 3.6점 → 순위간 0.5차이 <배점(5)점인 경우> : 1순위 5.0, 2순위 4.6, 3순위 4.2 --- 배점하한 3.0점 → 순위간 0.4차이 <배점(4)점인 경우> : 1순위 4.0, 2순위 3.7, 3순위 3.4 --- 배점하한 2.4점 → 순위간 0.3차이 <배점(3)점인 경우> : 1순위 3.0, 2순위 2.8, 3순위 2.6 --- 배점하한 1.8점 → 순위간 0.2차이

(금융기관명:           )                                  (기금)

심사자: 심의위원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3】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제4조제2항 관련)

Ⅰ. 일반 원칙

1. 세부항목별 평가 및 배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한다.

2.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내평가기관

○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

정보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          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 한다

2) 국외평가기관

○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배점

2.  시(市)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1년, 6개월, 3개월)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의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다. 시(市)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지방채, 2순위 일시차입금 순으로 적용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 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 수 및 자동화코너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동순위시 적용방법은 1순위 관내영업          점수, 2순위 자동화코너 현황 순으로 적용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2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적용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파업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금고업무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 도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업무수행을           위한 점포설치,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설치 및 향후 설치계획과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市)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          평가한다.

○  지역사회기여 계획은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금액 및 실업감소            (채용, 취업알선 등) 동참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

나. 시(市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협력사업 추진 실적은 공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 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공주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실적보다 계획을 우선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

【별지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제5조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 ․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신용평가 기관명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2)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신용평가 기관명	평가 기준일	평가 등급	비 고

※ 신용평가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사항 모두 기재

- 해외 신용평가기관은 Moody's, S&P, Fitch의 평가에 한함

- 국내 신용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의 평가에 한함(․ 평가할 분류표 첨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 %)

항 목	비 율			산 출 근 거
	평균	전년도말	현년도 상반기
BIS 자기자본비율				(BIS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무수익여신비율				(무수익 여신/총여신)*100 ※무수익여신=부실대출금+부실지급보증액

※ 항목별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함(관련서류 첨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

구 분		기 간 별			비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정 기 예금	현행금리
	금고적용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하며, 현행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함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단위 : %)

구 분	금 리	비 고
보통예금 기준금리(현행)
공금예금 금리(제안)

※ 공금예금 = 공공기관 자금의 일상 예치예금(수입금출납원 공금예금 등)

※ 시중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표 첨부(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

- 현행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함

다. 자치단체(시)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대출금리	비 고
지 방 채 (10억 기준)
일시차입금 (10억, 3개월 기준)

※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하고 금리는 제안서 제출월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단위 : %)

구 분	금 리	비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 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를 경우 구분하여 표시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1) 영업점 및 직원 현황

점포구분	관내 영업점 현황			자동화코너 현황
	영업점명	소 재 지	직원수	명칭	소재지	기기수	비고
계

※ 영업점 현황은 공주시 관내 본점 ․ 지점 ․ 영업점 ․ 출장소를 포함하며, 자동화코너 현황은 무인점포를 말함 (제안서 제출 전월 말 기준으로 작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단위 : 백만원)

연 도	수납건수	수납금액	비 고
계
년
년

※ 최근 2년간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점포의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실적(소명자료 첨부)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등) 증진방안, 파업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

2) 금고운영 시 세입금 수납 관련 시민 편의제도 시행계획

※ 실천 가능한 사항만 기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1)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 별도작성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1) 금고관리업무 수행 경험

구 분	취급 금고수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타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금고업무 수행경험을 각 기관별로 세부내역 첨부

※ 금고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에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직접 수행한 실적

기 관 명	회 계 명	기 간	비 고
자치단체, 공공기관, 순으로 작성	- 일반 ․ 특별회계 동시 취급 - 일반회계만 취급 - 특별회계만 취급	예시) 2008.1.1~2010.12.31 (3년)

예시)

2) 금고업무수행을 위한 점포 설치,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1)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지방세수납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 계획 등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1)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프로그램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1) 기여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일자)	분야별	관련내용 등	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효과
계

※ 증빙서류(영수증 등) 사본 첨부(최근 3년간의 실적)

※ 5번 나항 1)에 해당되는 실적은 포함하지 말 것

2) 기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일자)	분야별	관련내용 등	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효과
계

※ 향후 시 금고 약정기간 내의 계획(연도별로 구분 작성)

※ 5번 나항 2)에 해당되는 계획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자치단체(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 자치단체(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내 역	지 원 금 액	비 고 (분야)
계

※ (예시)장학금 지원, 체육 ․ 문화행사 지원, 영농사업 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실적 및 지역 환경보전과 문화유산 발굴지원 실적 등(최근 3년간)

2) 자치단체(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 진 계 획	소 요 액	비 고 (분야)
계

※ (예시)장학금 지원, 체육 ․ 문화행사 지원, 영농사업 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지역 환경 보전, 문화유산 발굴계획 등(연도별로 구분 작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의 명의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함

2. 용지의 규격은 A4, 글씨는 한글로 작성하고 위를 편철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서는 제목, 소제목, 항목 등의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명시한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작성함(제안서는 각15부 제출)

4. 제출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근거)를 명시(사본첨부 등)하고 출처명시가 불가할 경우 사유를 제시함

5. 착오기재, 허위기재, 불리한 사실 기재누락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감점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중앙회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에 속하지 않는 회원조합의 실적 등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7. 평가항목 제5항의 경우 해당지점, 본부, 지부단위에서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함

8. 이행여부 판단자료인 과거의 실적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별도 부속자료로 색인표를 부착하여 제출

9. 제안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자료의 상단 중앙에 붉은 글씨로『보안』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제안서 제출시 시 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10. 제안서 제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공주시청 세무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