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872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활사업을 위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등의 사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자활촉진과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복지기금사업에 대한 대여 이율의 하향 조정 : 고정금리 연 3.0％에서 연 1.0％로 조정 (안 제6조)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조항 삭제 (안 제2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사회과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 전   화 : 041-840-8142            팩    스 : 041-840-279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의 기금을”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기금을”으로 하고, “시장에게 지원신청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과 용도변경)”을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조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대여)”를 “(기금의 대여․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로, “연리 3％(연체12％)” 를 “연리 1퍼센트(연체 12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제8호․제9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지원신청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조(사업과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 ------------------------. 제2조(지원신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기금을 ----------------------------- ----------------------------- -----------------공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제2조에 따라 ------------------------- -----------변경할 경우에는-----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대여) ①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기관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3%(연체12%)의 이율로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②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 --- 제10조에 따른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 ----------------------------- ----------------------------- ---------. 제6조(기금의 대여․상환) ①-------- ----------------------------- -- 범위에서------------------- ------------------------- 연리 1퍼센트(연체 12퍼센트)의 -------- ----------------------------- ----------------------. ②------------------------ --------------------------- ------ 제1항의 규정에도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3조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학금의 지원) ①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공주시 관내거주 여·부 확인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적합여·부를 서면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장학금 지급과 장학증서(별지 제9 호 서식)를 수여하고 당해 학교장 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 우 당해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증 서를 전수 할 수 있다. ③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지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급한도액 은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 생의 경우 40만원 이내로 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사항은 장학금지 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