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 889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0 월  4  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치원, 보육시설, 중‧고등학교 등의 급식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 2005. 2. 15일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음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조례 마련

2. 주요내용

○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목적(안 제1조)

○ “급식경비”, “음식재료”, “급식지원센터” 용어 정의(안 제2조)

○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기타 대상자는

음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안 제3조)

○ 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가능(안 제6조)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운영(안 제8조)

○『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시정담당관)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 840 - 2057 / FAX : 041) 840 - 28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공주시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및 유치원ㆍ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 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급식ꡓ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ꡒ급식경비ꡓ란 급식을 위한 음식재료 구입비,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ꡒ친환경농산물ꡓ이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4.ꡒ음식재료ꡓ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         물,「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산물

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 가공식품

바.「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음식재료

사.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내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 추천하는 농ㆍ특산물

5. ꡒ급식지원센터ꡓ란 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음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ㆍ수급 및 공급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급식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ꡒ교육장ꡓ이라 한다) 등 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음식재료 공급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있는 학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음식재료의 품목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음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그 밖에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 내에ꡒ급식지원센터ꡓ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2.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

5. 음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시의회 의원 2명

2.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공주시 학부모단체, 영양사협의회, 급식관련 시민단체, 영유아보육시설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주시 교원단체,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분담) 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시정담당관 : ꡒ급식경비ꡓ예산의 확보, 집행 및 교육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2. 복지과장 : ꡒ급식경비ꡓ중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의 확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총괄

3. 농업과장 : 급식 전반에 대한ꡒ친환경농산물ꡓ과 제2조제4호 중 가목․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ꡒ음식재료ꡓ의 수급체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축산과장 : 제2조제4호 중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ꡒ음식재료ꡓ의 수급체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제16조(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음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ꡒ공주시급식지원센터ꡓ(이하ꡒ급식센터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급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지역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음식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3. 친환경농산물 및 음식재료의 수급관리

4. 교육청과 연계한 급식프로그램의 교육 및 홍보

5. 급식관련 기관․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6.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ꡒ급식센터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ꡒ급식센터ꡓ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ꡒ급식센터ꡓ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ꡒ급식센터ꡓ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음식재료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과 다르게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된 급식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