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 912호

「공주시 공간조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281호 2010. 09.13)시행(준공시 전자도면을 포함)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규정 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이루고

○ 신규 발생되는 인위적인 시설물 사업에 대하여 준공시 전자도면

제출과 공간정보 생산자료(전산매체)작성등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내 탑재운영 및 부서별 업무를 규정함으로 효율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조례의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부 개정내용>

가.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활용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에 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호환성확보, 중복투자 방지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다. 제3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에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안건제출 및 심의, 간사, 회의록, 수당 등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제4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에 업무지정,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자료의 관리,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과 수정,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도시기준점 활용과 관리를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마. 제5장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공간정보의 공개, 자료의 제공, 자료제공의 제한, 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감면, 보안과 안전대책, 준용, 시행규칙을 정함(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토지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041-840-8475

팩스 : 041-840-227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공간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공간정보ꡓ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      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ꡒ공간정보체계ꡓ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ꡒ전담부서ꡓ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      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ꡒ현업부서ꡓ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      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      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ꡒ관계기관ꡓ이란 공주시(이하ꡒ시ꡓ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6.ꡒ주 전산기ꡓ란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      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ꡒ단말기ꡓ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8.ꡒ도로기반시설물ꡓ이란「도로법」제2조와 제8조에 따른 도로(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를 포함) 및「공공측량의 작업규정」제      12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9.ꡒ갱신ꡓ이란 도로기반시설물사업(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및 도로      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 맞게 추가, 삭제, 교환 등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형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     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란 각 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      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ꡒ도시기준점ꡓ이란 위성측지기준점 및 삼각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도      시내 평지에 설치하여 측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기준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공공기준점을 말한다.

13.ꡒ도로기반시설물사업ꡓ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변경, 철거 등의       변동을 유발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14.ꡒ통합관리시스템ꡓ이란 관리기관과 관계기관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조회,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      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5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공간정보의 활용) 공주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도로, 산림,     공원, 도시계획, 교통시설물, 재난재해예방, 지적관리, 각 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하ꡒ법ꡓ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    여 5년마다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    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7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관계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    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제9조(설치)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    시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ꡒ협의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과 자료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갱신 및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    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     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    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부서의 공간정보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회의록)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심의 결과와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    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제19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ꡒ시스템ꡓ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    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    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와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과 속성    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와 관    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    며, 공간정보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전산파일의    부본(백업자료)을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과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    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설물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 변동통지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    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시공사    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    유하였는지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    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시와 관계기관     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전담부서과 주관이 되어 추    진하며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 갱신은 현업부서와 관계기관에    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자료를 15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4조(도시기준점 활용과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과 지    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설치된 도    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지역 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    지 않도록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25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    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    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사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③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5    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간정보 자료제공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CD와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라벨(LABEL)을 붙여 제공한다.

제27조(자료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    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신청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자료제공 승인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9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제    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보안과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제28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 (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수치정사사진 (1/1000)	〃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 감면율 (제30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제297조에 따라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 도형과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공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과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되는 경우	5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 변동통지서 (제22조제1항 관련)
사업구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그 밖의(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현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 (제26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② 사용목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청내용	공간정보종류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그 밖의( )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그 밖의( )
	자료제공방식	① CD-ROM ② USB ③ 디스켓 ④ 도면출력(축척 1/ ) ⑤ 그 밖의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학술연구, 용역사업 관련 등 ③ 활용 후 대책: 반납 및 자체 파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제26조제3항 관련)

본인(기관)은 공주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모든 보안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공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 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기관)에게 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인수증 (제26조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서명 또는 인)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그 밖의(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그 밖의(           )

다. 신청지역(지번 및 도엽번호)

5. 그 밖에 사항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간정보 발급대장 (제26조제3항 관련)

연번	일시	자료내용				사용 목적	자료 제공 형태	신청자			발급자	결재
		축척	도엽 번호	자료내용	수량			주소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담당	부서장

[별지 제6호 서식]

공주시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26조제4항 관련)

▪자료등급:

▪제공자료:

▪자료형태:

▪제공일자:

▪관리번호:

▪수령기관:

(수령인:         )

▪제공기관: 공주시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