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1 - 924 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촌문화체험

시설(영농재)의 숙박․체험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험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체험장 이용요금 인상 및 부과체계 단순화 (안 제8조, 별표)

○ 숙박․체험장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

▪ 전체(2동 5실) : 135,000원,  1실 기준 25,000원

○ 개별, 단체숙박․체험 예약 및 요금을 개별숙박․체험 예약 및 요금         으로 단순화하여 고객편의 도모

나. 숙박이용절차 간소화 (안 제4조)

○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별도의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         하여 이용절차를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농촌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지도기획담당)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우편번호: 314-862 /   전화: 041-840-2329 /   FAX: 041-840-238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중 “허가함에 있어서”를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를 “해당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손할 때”를 “파손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할     때”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    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할 경우”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전단 중 “요청한 때”를 “요청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후    단 중 “때에는 50%이내”를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실비로 해당금액”을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안 채	방 1	2	25,000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인원한도: 20명 이하 ․방/규모: 10㎡ ․부엌: 공용
	방 2+대청	4	60,000
	방 3+대청	6	85,000
사랑채	방 1	2	25,000
	방 2	4	50,000
안채+사랑채	방 5+대청	10	135,000

비고: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숙박․체험장 영농재 시설사용권 (제6조 관련)

1. 사용자 현황

사용시설	사용자 대표		사 용 인원수	비 고
	성 명	주 소

※시설구분 : 안채(방 3), 사랑채(방 2), 농가체험시설(○○)

2. 사용일시: 20   .  .  .   :   ～   .  .    :

3. 사용요금표

시 설 별		정원(명)	사용요금(원)	비 고
안 채	방 1	2	25,000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인원한도: 20명 이하 ․방/규모: 10㎡ ․부엌: 공용
	방 2+대청	4	60,000
	방 3+대청	6	85,000
사랑채	방 1	2	25,000
	방 2	4	50,000
안채+사랑채	방 5+대청	10	135,000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 자는 ---------------------------------------------.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ㆍ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소장은 시설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허가조건 등) --------------------- 허가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해당 할 경우 ----------------------------------------.

현 행	개 정 안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할 때	1. ------------------------------------ 파손할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 --------------------- 해당할 경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때에는 50%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3. --------------------------------------- 요청한 경우------------------. ---------------------------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ㆍ체험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ㆍ체험용품을	② --------------------------------------------------

현 행	개 정 안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비로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