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962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공  주  시  장

ꃡ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에 누락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주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조례안 제3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주 소：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전 화：840-2365           FAX : 840-216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    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    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개인택시 운송사업자ꡓ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      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ꡒ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ꡓ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ꡒ차고지ꡓ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