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공고 제2011-1107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2월 1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등의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      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서면       으로 신고함을 윈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어       려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       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토록 함                                                            (안 제5조)
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협조자의 보호       사항 등 부조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은 예산범위 안에         서 지급기준(별표)에 따라 지급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2081   FAX : 041) 840-216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     리,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2.□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      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하거나 인    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    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      요사항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    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    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    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    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    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    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 등    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    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    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     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    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    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보상금은「공주시 포상 조례」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공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동일    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범    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신고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입금, 현금지급, 대    리인 지급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    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보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      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      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      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신고보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1	제2조제4호가목 관련	○ 금품을 주고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4호나목 관련	○ 추가 징수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제2조제4호다목 관련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100 만원 이하

〔별지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제4조제3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증명서류
비 고
「공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