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통지서를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  13.

공 주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2. 01. 13 ～ 2012. 01. 27.【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자		정** (충남 공주시 반죽동, 충남98사**** 차주) 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충남81아**** 차주) 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충남81자**** 차주) 서** (대전시 대덕구 법동, 충남87자**** 차주)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통지서 내용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중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등 행정 처분
라. 법 적 근 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제11조(행위금지 및 책임)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행정상제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
마. 문 의 처	기관명		공주시청	담당부서명	교통과
	주 소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중동) (☎ 041-840-2365 FAX 041-840-2168)

3. 유의사항 : 공고기간 중 아래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교통과로 제출(직접방문, 또는 Fax,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지 않을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명 서
1.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명제출
2. 당사자		성 명 (명칭)		회 사 명	차 량 번 호
		주 소
4. 기 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회 사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공 주 시 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