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39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써 ｢지방자치법｣이 2011. 07. 14 법률 제 10827호로 개정됨에 따라

□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규정화함에 따라    비용추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소요 추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66조의3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규정 (안 제3조)

- 시장, 시의회의원,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명시

다.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비용추계의 방법 (안 제4조, 제5조)

-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서식, 비용추계의 방법 규정

라.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명시 (안 제6조)

-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기관․단체는 201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기획담당관)

□ 연락처 : 전화 : 041) 840-2028    FAX 041) 840-279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주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     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    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    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    비),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 결과

○

1) 연도별 추계내역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 비
그 밖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4. 작성자

○○○○국 ○○○○과  ○○○과장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규정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국 ○○○○과  ○○○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