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49호

동학사 상가지구내 불법 주․정차단속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2012년도 동학사 상가지구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설치 현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 월  18 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동학사 상가지구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동학사 상가지구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단속 시간외에는 방범용 CCTV(도난차량, 수배차량 조회)로 연계 운영하여 범죄예방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설치장소 : 불임 참조

4.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기간 : 2012.1.18 ~ 2012.2.6(20일간)

6.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담당(☎041-840-2363, 236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동학사 상가지구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 설치공사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2012년도 동학사 상가지구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 하여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 년 1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

붙임 2】불법 주ㆍ정차단속 CCTV카메라 설치예정 위치

①

구분	설 치 위 치	설치 대수	소 유 자	비 고
1	계룡산 산야초본가 ~ 동학사우체국 주변도로	1대	공주시

붙임 3】 설치예정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