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17호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이·통장의 임기를 읍·면·동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연속성 도모

2. 주요개정 내용

○ 이·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전화 : 041)840-2042,  FAX : 041)840-28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  행령」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자이어야”를 “사람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왕성한 자”를 “왕성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ㆍ통”을 “리ㆍ통”으로, “투철한  자” 를 “투철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행정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고받은 때”를 “선  고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표명한 때”를 “표명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전단 중 “2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임명장 교부)”를 “(임명장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  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 ----------------------------------------- 없을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 선고받은 경우
3. 임기 중 사망 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3. -------------------------- 표명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임기)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체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임기) --------------- 3년으로 하며, ------------. <후단 삭제>
제5조(임명장 교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5조(임명장 발급) ---------------------------- 발급한다.
제6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