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19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Ⅰ. 개정이유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 사회복지분야 사례관리 강화,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며,

3.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4. 국가시책에 따라 4대강(금강)유지관리와 가축 질병방역분야의 인력을 확충코자 함

Ⅱ. 주요 내용

1.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구 분	계(명)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비 고
현 행	986	779	4	30	151	21	1
조 정	998	825	4	30	135	3	1
증 감	+12	+46	-	-	△16	△18	-

2. 개정 사유별 조정 규모

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 18명

❍ 전환규모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8명→ 지방보건진료직 18명(6~7급)

❍ 별정직 정원비율 조정 : 2%(5, 6, 7급상당) →1%(7급상당)

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증원 : 7명

❍ 인건비 대책 : 국비로 1인당인건비 30,000천원의 70%지원(3년간)

※ 연도별 증원계획 : 총 13명(2012년 7명, 2013년 4명, 2014년 2명)

- 복지직 증원 실적이 미흡할 경우 차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120% 회수

다. 사무기능직 및 기능직 결원정원 일반직 전환

❍ 규모 : 16명(사무기능직 전환 13명, 결원정원 전환  3명)

라.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 5명

❍ 4대강(금강)유지관리 업무량 증가 증원 : 3명

❍ 가축질병방역 업무강화에 따른 증원 : 2명

- 인건비 : 2012 총액인건비 지원됨(297,500천원=59,500천원×5명)

3. 조정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붙임2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067         FAX : 041) 840 - 2401

(붙임1)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본문 중 “986명”을 “99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969명”을 “981명”  으로 한다.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의 일반직 전환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69명 2. (생 략)	제23조(정원의 총수) --------------------------------- 99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98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1% 이상	18% 이내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9% 이상
단, 보건진료직렬 6급 17명 중 13명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5% 이내		15% 이내				23% 이내			33% 이내				24%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0%			100 %				0 %				0 %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98	-
정무직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825	-
4급	6	4	1	1
5급	52	26	2	5	3	16
6급 이하 계	767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3			3
지도사	2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3	-
기능직 계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