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137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2012. 2. 6일 제147  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원안가결 의결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 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이루며

○ 신규 발생되는 인위적인 시설물 사업에 대하여 준공시 전자도면 제출과 공간정보 생산자료(전산매체)작성등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내 탑재운영 및 부서별 업무와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등을 규정함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전부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부 개정내용>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업무지정, 안 제3조 단말기 설치, 안 제4조 담당자의 지정, 안 제5조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안 제6조 자료의 갱신, 안 제7조 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안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안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을 정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토지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041-840-8475

팩스 : 041-840-227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지정) ①「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에 통지

3.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시 공간정보 변동자

료 등록 및 전담부서에 변동통지서와 전산성과품(DXF 및 Shspe)제공     확인후 공사대금 지출

제3조(단말기 설치) ① 현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한 후 설    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전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 담당자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도 정보관리 담당자와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    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정보관리 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 담당    자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    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에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    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갱신) ① 시공자는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완료시 현업부서에     준공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갱신된 전산파일을 1부 출력하여 전담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    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준공시 도형 및 속성자료 등에 대한 공간정보의    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시기준점, 표지못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현업부    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또는 분기되는 경우

3. 지하시설물이 곡선구간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기준점, 표지못 등이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    공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일 등    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    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처리기한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①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별, 단말기별, 개인별로 비밀번호    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    며, 제4조제1항 따라 지정된 정보관리 담당자 및 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    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자 상황을 별    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사업 준공도면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 절차 (제6조제3항 관련)

								(임무)
		공사발주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설계도면 작성		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
		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장조사(설계변경 포함)
								현업부서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공사감독관 확인 작업
다. 현업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전담부서 에게 전달(DXF, Shape파일)		준공도면 파일 전달
								현업부서 □ 전담부서
		준공계 접수시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		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현업부서 전담부서
		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 계약부서		(도형 및 속성정보 자료제공 여부 확인)
		준공완료

[별표 2]

공간정보제공 처리기한 (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처리기한	비 고
도면	10매 이하	7일
	11매 이상 20매 이하	10일
	21매 이상	15일
CD/파일		14일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제5조제1항 관련)

① 장애발생날짜	년 월 일 시 분
② 장애발생업무명
③ 장애처리시기
④ 사 용 자
⑤ 장 애 발 생 내 용
구 분	내 용
장애발생 상황	업 무 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점검부 (제5조제2항 관련)

연월일	이상유무	조치사항	점검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증 (제8조제1항 관련)

접수증(보관용) 1. 접수번호: 제 호 2. 접 수 일: 3. 신 청 명: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 4. 신 청 인: 5. 처리예정기한: 6. 처리부서: 7. 그 밖에 안내사항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접수증(민원인용) 1. 접수번호: 제 호 2. 접 수 일: 3. 신 청 명: 공간정보 발급, 열람, 그 밖의( ) 4. 신 청 인: 5. 처리예정기한: 6. 처리부서: 7. 그 밖에 안내사항 ○ 대리인이 수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 (제8조제3항 관련)

청구인 (위임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공간정보 내용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 (제9조제4항 관련)

날짜	출입시간		출 입 자				용무	결 재
	부터	까지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