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31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2011.12.21)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경비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체계(안 제2조~제3조)

○ 급식경비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안 제4조~제5조)

○ 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9명 이내 구성,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 협의

○ 급식경비 집행결과 정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시정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1) 840-2055  FAX 041) 840-283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확정)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친환경급    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으로 확정하    여야 한다.

제3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확정된 친    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지원대상자에게, 고등학      교․특수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통지된 예산의 범위    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      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절차)「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친환경 급식 경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    른 친환경급식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공주시 친환경 급식지원 업무담당자 1명

2.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1명

3. 공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추천자 1명

4. 유치원 대표자 1명

5. 영양교사 2명 이내

6. 학부모 대표자 2명

7. 급식관련 시민 대표자 1명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의 사전협의     등 친환경 급식 지원 실무를 협의한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명/천원)

학교별 (시설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			지원금액 확 정	비 고
	계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 위원회 심의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시달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제3조제2항 관련)

공급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식 재 료 공 급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	금액(원)	품 목	수량(kg)				금액(원)
계			/				/
			/				/
			/				/
※ 품목 작성시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우수 국내산 등을 구분하여 표기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를 친환경 급식 식재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학교장 직인 또는 ○○○ 대표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제3조제3항 관련)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금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공급내역				지급신청 금 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를 친환경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였기에 공급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상호: 성명: (인) 학교(시설)장 귀하
※ 구비서류 : 공급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시밀리:
급식시설 개 요	위 치					시설면적		㎡
총 정원			명			급식인원		명
식재료 사용내역(천원)
계	국 내 산								수입산
	소계	친환경 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일반농(임)축수산물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또는 음식재료를 친환경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 급식 경비 보조금 정산서 (제7조 관련)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합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 계	도 비	시군비

□ 사업비 집행액 상세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집행액	식재료비 집행내역								비고
		계	친환경 농산물 또는 음식재료		축산물		우수 국내산	일반 국내산	수입산
			쌀	기타	1등급	기타

□ 잔액발생 사유(자세히 기술)

※ 필요시 이면으로 작성 요

년      월      일

제출자  ○○○ 학 교 장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