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43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 세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위임한 주요내용>

- 제안의 제출 및 심사 ․ 채택에 관한 서식(조례 제4조, 11조)

- 채택된 제안의 실시 ․ 평가에 관한 서식(조례 제12조, 30조)

가.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방법 (안 제3조)

나. 제안 심사기준 등 (안 제4조)

다. 불채택 제안 재심 요청 방법 (안 제6조)

라. 채택제안의 실시 방법 (안 제7조)

마. 제안실시평가서 제출 방법 등 (안 제8조)

바.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 방법 (안 제9조)

사.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안 제10조)

아. 제안관리 기록 및 결과보고 (안 제11조, 제12조)

자. 공주시 제안규칙 폐지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038        FAX : 041) 840 - 279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    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    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    의 재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    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    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    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    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      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➂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    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    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    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      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    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    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제4조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득점
실시가능성 (25)	․제안의 실현 가능 정도는 어떠한가?	25	20	15	10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5	18	10	5	0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행정개선 효과는 어떠한가?	20	15	10	5	0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 등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	12	9	6	3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반 행정기관 적용	소수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	15	12	9	6	3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총 계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제5조 및 제6조 관련)

등 급	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	70점 이상
불채택	70점 미만

[별표 3]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제10조 관련)

심사항목	기여도 및 점수					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수	우	미	양	가
	35	28	21	14	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	수	우	미	양	가
	35	28	21	14	7
파급효과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지속적인 추진여부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시 행정발전 기여도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종합평가점수
등 급

<비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창안상여금 지급기준표상□행정          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제3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그 밖에( )

< 작성요령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       하고, 그 밖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3조제1항 관련)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제안 접수대장 (제3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날짜	제 목	제 출 자		제안 종류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고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성 명

[별지 제4호 서식]

제안 접수증 (제3조제2항 관련)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주소
공개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공주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심사평가서 (제4조 관련)
접수 번호	제 목	총계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의견	비고
			소계	실시 가능성 (25)	창의성 (25)	효율성 또는 효과성 (2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평가자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요청 사유)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8호 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8조제1항 관련) 실시부서명: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날짜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예산절감액		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8조제1항 관련) 수 신: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	인사상 특전				부 상 금
제안 평가	최초 실시날짜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 분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금액 또는 개선실적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앞쪽)

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1항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날짜
제안실시	실시날짜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실시내용

(뒤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국세․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국세․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날짜
권 리 의 국가승계	종 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날짜
	등록번호			등록날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제12조 관련)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건)
	접 수									채 택						충청남도 추천
	계	시민 제안			아이디어제 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날짜
	계

(뒤쪽)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안자	제 안 제 목			인사상 특전의 종류		실적 가점	특전부여 날 짜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안자 (당시직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안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날짜			비 고
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안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