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148호

한옥숙박촌내 알밤홍보ㆍ판매장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한옥숙박촌내 알밤홍보ㆍ판매장 사용허가건

나. 재산소재지 : 공주시 웅진동 338번지 일원 한옥숙박촌 내 알밤홍보ㆍ판매장

위 치	임대면적(㎡)		재산평가액(원)	사용료 예정가격(원)
	대지	건물
공주시 웅진동 338번지 한옥숙박촌 내 알밤홍보ㆍ판매장	34.56	34.56	59,719,680	3,284,570 (VAT 포함)

다. 허가일로부터 3년

라. 입찰예정

입찰서 제출기간 및 보증금납부일시	입찰진행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2.3. 6. 10:00~ 2012.3. 12. 16:00	2012.3.13 11: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공주시 5도2촌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밤관련 법인대표

나.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4. 입찰참가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를 통한 납부 및 분할 납부는 허용치 않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주시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입찰보증금의 처리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8. 입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 공고에 게재합니다.

1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은 공고일 현재   현황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현장답사 및 토지 이용   계획 등 관련공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되는 문제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   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입찰경과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창/나의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창/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5도2촌과 새마을특화담당 (041-840-2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  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월     일

공 주 시 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목적) 사용목적은 공주알밤홍보ㆍ판매장 사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연체료 징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사용료에 체납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허가받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공주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을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주알밤홍보ㆍ판매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며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5도2촌과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5도2촌과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시는 그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우리시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부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부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용자 설치 시설물) ①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재산에 대하여 설치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부서를 상대로 일체 보상책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전시대, 집기류 등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시에는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19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부서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로 부한다.

제21조 본 허가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공주알밤홍보ㆍ판매장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시설은 주 6일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영업시간은 09-18시로 하며, 주변 지역 행사개최, 동절기, 하절기 등을 감안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5도2촌과,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화기 및 전기․가스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밤을 소재로 하는 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⑦ 판매품목의 범위는 밤 및 밤가공상품에 한한다.

⑧ 사용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을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⑨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⑩ 사용자는 종사원의 복장이 청결하고 단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친절하도록 교육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⑪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밖에 상품 적치․판매행위는 물론 전시관 미관을 저해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파라솔 등)을 야적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임의로 광고물 및 특정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한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등)

① 사용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시중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시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분리수거하여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 하여 전시판매관의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시설물 설치 및 시설개선 등)

①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은 운영자의 부담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시설개선을 할 경우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는 사용자 측에서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조, 벽체, 전기, 냉ㆍ난방시설, 각종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불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종사원 고용시 신고의무)

① 사용자는 종사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허가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0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일정) 사용자는 시설설치 및 개관을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4 5	주 의 경 고 사용중지 3일 사용중지 7일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 으로 함. ※ 사용허가 차후 입찰 참가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 기간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4조 (공주알밤 홍보 역할에 대한 협조) 허가자는 공주 알밤의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것이며 판매장에서는 공주알밤 홍보자료 게첨, 설명, 상영 등 홍보역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 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