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22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Ⅰ. 개정 배경

가.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10년 기준, 전체 2,960건 중 1,330건)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이 없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나.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 설정이 필요

※ 음주운전 3진 아웃제【「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11.11.1)】내용 반영

Ⅱ.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 신설(별표 1, 별표 2)

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별표 2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규정(현행 별표5를 삭제)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 (견책 - 감봉)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 (정직 - 강등)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 (해임– 파면)

2.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가. 음주운전 횟수는 동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나.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하도록 조치

3. 기타 용어 정비 등

○ 알기쉬운 용어로 문구 정비

Ⅲ. 규칙개정 세부 내용

1.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 : 붙임1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Ⅳ.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2067        - FAX : 041) 840 - 2401

【붙임1】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유형ㆍ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을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달성하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    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수    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를 “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별표2”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4”로, “자가”를 “사    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에게”로, “1에 해당”을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별표3의 징계양정”을 “별표 5의 징계의”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포상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모범    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의하여”를 “「모범공무원규정」(대통    령령 제691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된 자”를 “요구    된 사람”으로,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을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    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을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기간 중”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때에는「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으로,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    다)”를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한 때”를 “의결한 경우”    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    와 별표5를”을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청렴의무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별표 6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4”로, “평소의 소    행”을 “평소 행실”로, “정상”을 “사정”으로, “관계증빙자료”를 “관계증명    자료”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쓰고, 제2조의2의     제1항의 번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    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에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에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에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그 밖에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별표 2와 같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 고) 제7호에서□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 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중징계 ○ 면허취소: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 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ㆍ유용액의 1배

(비 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가 징수를 당한 경    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    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    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6]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ㆍ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②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 ----------------------------------------------------------------------------

현 행	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 그 밖에 ----------------------------------------------------------------------------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

현 행	개 정 안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통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3. -------------------------- 그 밖에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착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 대해서는 ----------------------------------------- 별표 4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별표 4---------------------------- 사람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사람에게 --------- 어느 하나에 해당 ---------------- 별표 5의 징계의 --------------------------------. --- 해당 공무원 ---------

현 행	개 정 안
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1.「상훈법」----------------------------
2. 정부포상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
3.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 요구된 사람------------------------------------------------------------------------------------------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생 략)	제5조(징계의 가중) ① (현행과 같음)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그 ----------------------------------------------------------------------------------------------------------------------------------------------------.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제5조에 따라 --------------------------------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 --------------- 의결서 --------

현 행	개 정 안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② ------------------------------------ 의결한 경우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 --------------------------------------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청렴의무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별표 6을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별표 4 ------------------------------------------------- 평소 행실 ----------------------------- 사정 ----------------- 관계증명자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임규정)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