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266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으로 인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방법 변경 (안 제5조)

❍ 공고일 통합 : 임용예정 인원 10명 기준에 따라 시험공고일 차등 → 임용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으로 통일

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마련 (안 제7조제3항)

다. 특별임용 ⇒ 경력경쟁임용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

라. 경력경쟁임용시 학력제한 폐지 및 고졸자의 공무원 확대 등에 따른 임용요건 추가 (안 제10조, 제1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9조)

❍ 연구직․지도직 경력경쟁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소지 요건 폐지,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임용 요건 추가

❍ 고졸자의 공무원 충원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 시험제도의 기술계고 추천대상자에 고졸자 및 고졸예정자(18세)를 포함

❍ 학력제한 완화 차원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요건 추가

- (현행) 학력 → (개정) 학력 또는 자격증

마. 법령 정비계획에 전 조문의 순환된 법령 용어로 정비

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반영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신설), 별표 11, 별표 15)

❍ 신설 :  - 일반직 내 보건진료 직렬

- 연구직 내 농식품개발 직류

❍ 통합 :  - 행정․보건의무직군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

-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 직류

❍ 명칭변경 : 통신직렬 → 방송통신 직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사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06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 중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으로,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을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응시결격사유등)”을 “(응시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하는 경우”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 6월”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6개월”로, “응시하고자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인”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응용능력”을 “그 응용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발표”를 “의사표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격결정에 있어서는”을 “합격결정을 하는 경우”로, “평정한 때”를 “평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재차”를 “다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여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복되는 때”를 “중복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득점한 자”를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이어야”를 “이상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임용권자가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특별 임용하고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임용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로, “자로서”를 “사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로, “자이어야”를 “사람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직렬이어야”를 “직렬여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또는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제7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단서 중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계산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을 “본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을 “(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제10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제1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인원제한)”을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3장 임용”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전직 시험의 면제)”를 “(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19조제2항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를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로, “당해직급”을 “해당직급”으로, “별표 6에 의한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 앞에 “제3장 임용”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 중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를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의 제목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를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로, “임용한 때”를 “임용한 경우”로,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를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을 “사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순위에 의한다”를 “순위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를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9항”으로, “당해계급”을 “해당계급”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을 “(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7조의4 제4항”을 “영 제7조의5 제4항”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본청”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본청”을 “본청, 직속기관”으로, “보충함에 있어서는”을 “보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당해업무”를 “해당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각 항 번호 다음을 한 칸 띄어 쓴다.

별표 2 제목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0조 및 제15조제5항 관련)”을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표 직렬 농업연구 직류 농공란 다음에 농식품개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별표 3 제목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0조 관련)”을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표 직렬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하고, 직류란의 “전직류”를 “전직류(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로, “생활”을 “농촌생활”로 한다.

별표 4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별표 5 제목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  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을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  증 지정기준”로 하고, 제2호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중 기능 5급 란 “기능명장(6년)”을 “대한민국명장”으로, 기능 6급 란 “기능명장(2년)”과 기능 7급 란 “기능명장”을 각각 삭제하고, 비고란 제1호, 제1의2호, 제5호 중 “특별임용”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제목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로 하고, 직렬 의료기술 직류 의료기술의 대상 자격증란 “기사:의공”과 “산업기사:의공”을 각각 추가하고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 제목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제목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로 하며, 같은 목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별표 5의2 제2호나목 제목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를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로 하고, 같은 목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6 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 관련)”로 하고, 제1호 표 직렬 농업연구 직류 농공란 다음에 농식품개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별표 6 제1호 직렬 환경연구 직류 환경 연구관란에 “환경측정분석사(7)”를, 연구사란에 “환경측정분석사”를 각각 추가하고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표 직렬 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란의 “생활”을 “농촌생활”로 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7 제목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을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제1호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별표 7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7의2 비고란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1호 제목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에 대한 가산비율을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3 제2호 제목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을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로 한다.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 보건란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보건교육사 2급”을 추가하고,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 환경 직류 일반환경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에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을 추가하고 직렬 환경 직류 수질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을 추가하고 직렬 환경 직류 대기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를 추가한다.

별표 7의4 가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7의4 나호 표 직렬 공업연구 직류 물리란 다음에 농업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 연구	농업식품 개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별표 7의4 나호 표 직렬란 중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란의 “생활”을 “농촌생활” 로 하고, 직렬 보건연구 직류 공중보건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란에 기사에 “의공”을, 산업기사에 “의공”을 추가한다.

별표 8 제목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을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으로 하고, 표 임용예정직급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기능직 6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기능직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별표 8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하고 제2호 표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한다.

별표 10 제목 “특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목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3항)”을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으로 하고, 제1호 연구직의 직렬 농업연구 중 기술직란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직류 “생활”을 “농촌생활”로 하고 제2호 표 직렬 생활지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별표 15 제1호 표 직렬 간호란 다음에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별표 15 제1호 표 직렬란 중 “통신”을 각각 “방송통신”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표 직렬 농업연구(농공) 다음에 농업연구(농식품개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별표 15 제3호 직렬 “생활지도”를 “농촌지도”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 비고란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6항 관련)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 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 하는 지도관
연구경력	8년	4년

비고: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실시하는 경우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전 -----------------------------------------------------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 응시하려는 사람은 -------------------------------------------- 따른 ----------------------------------------------------------------------------------------------------------------.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	② ------------------------

현 행	개 정 안
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사람은 -------------------------------- 정하는 기간------------------. -----------------------------------------------------------------------------------------------------.
제7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 사람은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	② ------------------------------ 사람이 ----------------------------------------------. -------------------

현 행	개 정 안
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 따라 ------------------------- 사람은 --------------------.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 해당 -----------------------------------------.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 사람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삭제)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삭 제>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임용권자 또는 실험실시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제9조에 따른 --------------------------------------------------------------------------------------------------------------------.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 사람으로 ----------------------.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ㆍ학력 또는 거	④ ----------------------------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

현 행	개 정 안
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12조(전역예정지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부터 기산한다.	제12조(전역예정지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6개월 -------------- 응시하려는 ---------------------------------------.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 2명 -------------------------------------- 2명 -------------.
<신 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③ ------------------------------------------------ 상응하는 -----------------. -------------------------------------------.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의사표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 그 밖의 ------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	② ---------- 합격결정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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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평정한 경우----------------.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 --------------------------------- 사람이 ---------------------------------------------------- 다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 정해진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따른 ------------------------------------------------.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여야 한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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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 한정하며 ---------------------------------------------------------------------------------------------------------------------------- 따른 ---------------. ---------------------- 중복되는 경우 --------------------------------.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 사람이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한정하며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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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 제2항에 따른 ------------------------- 득점한 사람 -------------.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② ------------------------ 해당하는 사람으------------------------ 제6조에 따라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사람은 --------------------------------------- 사람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	④ -------------「지방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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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시험 등 --------- 따른 --------- 이상여야 ----. ------------------------------------------------------------------------------------ 따르고---------------------------------------------------------- 해당 ------------------------------------------------------------.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자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제6조에 따라 ---------------------------------------------------------- 경력경쟁임용하고자 -------------------------------------------------------.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 사람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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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 ----------------------------------- 해당 ---------------- 직렬여야 ----.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여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또는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⑦ ---------------------------------- 제6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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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계산하는 경우에는 ---------------------------------------------------- 대해서도 ---------------------------------------------------------------------------.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사람은 ------------------------ 사람여야 ----.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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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 본다.
제17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 경력경쟁임용--------------------------.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 및 및 별표 제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3. --------------------------------------- 별표 제10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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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	<삭 제>
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전직 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 해당직급 --------------------- 별표 7과 같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신 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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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장 임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과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신청하려는 사람은 -----------------------------------------------------------------------.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	② ------------------------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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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작성하는 경우에 ------------------------------------------------------.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자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 임용한 경우 -------------------------------------------------------------------- 따라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 -----------------------------------------------------------------------------------.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ㆍ면ㆍ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ㆍ면ㆍ동 우선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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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람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 ------------------------------------------.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 따른 -------------------------------------------------------------------------------------------------------------------------------------------------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	③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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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제33조제9항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경우에 --------------------------------------------------------------------------------------------. ----------------------------------------------------.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	② 영 제33조제9항----------------------------------------------------------------------------------------------------------------------------------------- 해당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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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 범위 ----------------------.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그 밖에 ---------------------------------------------------------------------------------------------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겸임하는 경우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 ------------------ 제26조에 따라 ------------------------------------.
제29조(시 및 읍ㆍ면ㆍ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	제29조(시 및 읍ㆍ면ㆍ동간 인사교류) ①------------- 본청, 직속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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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ㆍ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 본청, 직속기관 ------- 보충하는 경우 -------------------------------------------------------. ---------------------------------------------------------------------------------- 따라 -------------------------------------- 따라 -------------.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에는 8급 이상, 읍ㆍ면ㆍ동에서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1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 해당업무 -----------------------------------------------------------------.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 영 제33조에 따른 ---------------------------------------------------------------------------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