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277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 주 시  장 사 시 설  설 치  및  운 영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Ⅰ. 개정 이유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한 사용료와 봉안시설의 안치기간등을 규정함으로서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 장사시설 : 화장․봉안․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 봉안시설 :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 유택동산 :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나. 사용료 면제 (안 제2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 사용료 감면 (안 제21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8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 「재해구호법」제2조제1항의 이재민

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안 제24조)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안치기간은 15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행여사망자는 10년

마.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29조)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Ⅲ .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미   주소 성        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Ⅳ. 참고 사항

1. 보 내 실 곳  :  공주시청 복지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 840-8050    FAX : 041) 840- 2811

2.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인테넷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       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    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및 이에 부      속된 시설을 말한다.

2.□공설장사시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3.□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      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      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      한다.

7.□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    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추진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       립․시행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서□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봉안시설 설치예정지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능    선 등으로 차폐되고 도로․하천․주택가 등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변상    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      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      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장사시설 설치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2장 공동묘지

제7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매장의 대상)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일 현재「주민    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    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공동묘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합장의 경우에    는 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     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    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    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      을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분묘의 설치기준) 공동묘지의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법 제18조제1    항에 따른다.

제13조(분묘의 사용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자는 분묘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    된 유골을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개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및 자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6조(묘적부 등 기록․관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동묘지에 대한 묘    적부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제17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 대전․충남지역, 대전․충남 외 지    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권자□    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    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장사시설     에 화장, 봉안 또는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관내지역 거주자 중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일 기준 관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계    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다. 관내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2.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

가.「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        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나.「재해구호법」제2조제1호의 이재민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권의 승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    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    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    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      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        며,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    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유골의 인도)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장의 사용기간) ① 자연장의 사용기한은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27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    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    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    골(散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설장사시설    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장사시설 주    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    리․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      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      아 증ㆍ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    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13년 2월 1일까지는 사용료를 100분의 50    을 감면하며, 2013년 2월 2일부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3조(공동묘지 사용허가 분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분묘는 이 조례에 따라 사    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제7조 관련)

(단위: ㎡)

명 칭	위 치	지 적
계	26개소	2,126,840
유구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산52	168,595
백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산26	4,760
만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산47	272,529
주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산74, 산74-2, 산74-3	68,781
목동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21-1, 산21-4	62,681
운암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52-1	190,116
신영리 공동묘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산71-1	20,727
삼각리 공동묘지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산121	110,685
내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20	18,744
중장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산26	11,504
양화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3-2	18,102
죽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산36	22,017
송곡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산7-1	40,760
온천리 공동묘지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14-1	57,620
장암리 공동묘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15, 산15-2	21,454
은용리 공동묘지	공주시 장기면 은용리 110-1, 132-1	32,843
요룡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산12-1	96,919
유계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70	127,835
가산리 공동묘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	62,479
화봉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10-1, 173-5, 173-7	70,441
내촌리 공동묘지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산6-1, 185-2	90,742
대성리 공동묘지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산29-12, 산29-16	60,604
가교리 공동묘지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산10-1	144,279
봉정동 공동묘지	공주시 봉정동 산4	78,149
태봉동 공동묘지	공주시 태봉동 산9-1	242,380
월미동 공동묘지	공주시 월미동 산49-1, 산59-1	31,094

〔별표 2〕

공동묘지 사용료 (제10조 관련)

(단위: ㎡)

기준면적	사 용 료	비 고
10	10,000원	매장료, 잔디료는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7조 관련)

시 설 명	명 칭	위 치	비 고
총 칭	공주하늘누리공원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225
화장시설	나 래 원
봉안시설	하늘쉼터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구 분	사 용 료
			관내지역 거주자	대전․충남 지역 거주자	대전․충남 외 지역 거주자
화장시설		만 15세 이상(1구) 만 15세 미만(1구) 개장 유골(1구) 죽은 태아(1구)	150,000 120,000 80,000 50,000	300,000 250,000 100,000 100,000	1,000,000 1,000,000 200,000 2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부부(2위, 15년) 무연 유골(1위, 10년)	500,000 1,000,000 100,000	1,000,000 2,000,000 사용제한	1,000,000 2,000,000 사용제한
자연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500,000	5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사용제한	사용제한
유택동산		1위 죽은 태아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