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278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Ⅰ. 제정 이유

이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 주  요   내  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수목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잔디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

나.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안 제6조)

- 장사시설에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봉안시설의 안치방법(안 제8조)

-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로 사용한다.

라.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       워서 매장한다,

-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흙        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바.관리 ·운영의 위탁(안 제13조)

-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할수 있는 장사시설은 추모공        원내 화장장동 식당·매점으로 한정한다.

Ⅲ . 의견 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미   주소 성        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Ⅳ. 참고 사항

1. 보 내 실 곳  :  공주시청 복지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  화 : 041) 840-8050    FAX : 041) 840- 2811

2. 이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 인테넷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       시 ·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하는 것을 말한다.

2.□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9조의 공설묘지 및 제19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    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 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8     호 서식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 취소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 서식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 서식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      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    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묘적부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    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    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      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        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      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       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    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    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찾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    설은 공주시하늘누리공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    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봉안시설 시설기준 (제7조 관련)

시 설 명		시 설 기 준
납골안치단	개 인 단	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부 부 단	부부안치단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무연고단	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한다.
납 골 함		납골함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납골안치단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묘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묘지의 위치
공동묘지명					묘지의 구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망자 생년월일	사망자 본적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단장, 합장여부
	그 밖 에
비 고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제3조제2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단장, 합장여부
	그 밖 에
사 용 료
비 고 (유의사항)	1.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제3조제3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묘지의 위치					묘지의 구분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매장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단장, 합장여부
	그 밖 에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별지 제4호 서식]

화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연 월 일		사망사유		□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사망시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5 년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유택동산 사용허가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연 월 일		사망사유		□병사 □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중독, 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그 밖의
	사망시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 (제3조제2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화장연월일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원 인
사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비 고 (허가조건)	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주시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납골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9호 서식〕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제3조제3항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위치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목적 및 기간	봉안 및 자연장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안 또는 자연장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사용종별	사용면적 등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 용 료
사용허가 취소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묘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4조 관련)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자 허가받은 공동묘지를 사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오니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묘지의 위치					사용면적		㎡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사망자 성명	사 망 자 생년월일	사망자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사용허가 년 월 일
매장여부
사용장소 묘지의 상황
기납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반환사유
첨부서류	1. 허가증 2. 사용료 납부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4조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날 짜
	사망장소			사 망 원 인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허가내용	봉안시설 안치번호	제 호
	봉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기납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를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허가(신고)번호							묘적부 (제5조 관련)				담당		과장	확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시설구분					면적(㎡)				분묘형태
설치연월일					설치기수				시설물 설치현황
보존묘지(분묘)여부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와의관계
설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추가매장(합장)
면 적
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

사망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분 묘 설치일
	등 록 기준지					사망날짜/ 장소			매 장 신고일
	주 소					사인			설 치 만료일
	설치변경사항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

(뒤 쪽)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묘지 관리대장 (제5조 관련)

허가 번호	사 망 자		신 고 자			분 묘 설치일	사용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승계사항	시설명칭
	안치번호	제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승계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피승계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인감증명서 1통(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자 주소변경신고서 (제6조제2항 관련)
사용내용	시 설 명
	허가(안치)번호	제 호
기존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현재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묘지(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및 사용권자 주소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안 치 번 호
	납골연월일		개장할 장소
	개장 사유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개장(유골인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