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352호

｢공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2. 3. 15 한미FTA 발효일 기점 자동차세 세율 변경으로 공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안 제24조)

- 대상 : 800cc 초과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내용 : 세율인하(cc당 5단계 → 3단계 세율체계 변경)

- 시행일 : 한미FTA 발효일(‘12.3.15)

현 행			개 정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초과	22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 041-840-8348, FAX 041-840-2539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 개정규정은 2012    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    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1. ------------------------  -------------------------  -------------------------  -------------------.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      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