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392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4 월  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안 제6조제1항)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 8)」에서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道 인사위원회가 임용시험을 실시 가능

(6급상당 이하는 공주시인사위원회)

나.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안 제6조제3항)

○ 별정직 평균근속연수가 일반직공무원 보다 거의 2배로 장기간임을 감안, 상위 직위 결원발생시 하위 직위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반직 계급별 평균승진연수 등을 고려하여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도록 규정

* 현행 조례상 2종, 지침(예규)상 4종 → 조례상 4종으로 통일

다. 별정직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안 제6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안 제6조의2)

○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안 제12조제1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 (안 제13조제1항)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사.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전 조문을 순화된 법령용어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 (참조：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인사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068           FAX : 041) 840 - 24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가”를 각각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시의회”를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제․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제13조의 제목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를 “(병역․육아휴직에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날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소멸된 때”를 “소멸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중 “임용함에 있어서는”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 등에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조례로 ----------------------- 조례로 ----------- 따른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 따라 -------------------------------------------------------------------------.
제3조(임용권자) ① (생 략)	제3조(임용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조례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자격) ① ---------------------- 사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따른다.	③ ------------- 별정직공무원----------------------------------------------------.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 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 ---------- 공주시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 -------

현 행	개 정 안
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 ------------ 별정직공무원--------------------------------------------------.
제12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2조(직권면직) -------------------------------------------------------------- 따라 ----------------.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삭 제>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2. 직제․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	제13조(병역․육아휴직에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현 행	개 정 안
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날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생 략)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 소멸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6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제 근무) ① ---------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	② --------------------------------------「지방공무원 복

현 행	개 정 안
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무규정」제2조의 규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 임용하는 경우 ---------------------------------.
제19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정)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