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425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목적

❍ 각 장학생 종별, 학교급별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 자격기준을 통일하여 장학생별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추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중학생, 고등학생)

- 이·통장자녀 장학생(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 2011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의 시정 및 개선·보완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의 선발 자격기준 적용

❍ 장학생 선발 추천부서의 선발 자격기준 변경요청 의견 반영

-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 자격조건 완화

- 저소득주민자녀(사회과), 새마을지도자자녀(5도2촌과)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안 제2조제3항)

- 장학생 자격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로 확대

-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선발기준 변경

❍ 이·통장 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안 제2조제4항)

-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기준 변경

❍ 새마을지도자 자녀 우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 변경(안 제2조제5항)

-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발기준 변경

-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 표창 유공자 자녀 추가

❍ 장학생 추천서 및 장학금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서식 제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 (우)314-70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 시정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1) 840-2055  FAX 041) 840-283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    른다.

② 조례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또는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기능․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장학생의 선발은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또는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2조제3항제        1호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C        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른 합격생은 전 과목 70        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기능․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읍․면․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      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장학생 선발은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유공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새마을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새마을지도자□란 부녀․문고․직장 새마을지도      자를 포함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2조제3항제        1호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며,「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        칙」에 따른 합격생은 전 과목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학기 평균학점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2조제4항제1호다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기능․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라. 새마을유공자 장학생 선발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사망시 친권자 또      는 부양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읍․면․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제5항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1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관련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4)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나. 2순위는 학업성적우수학생으로 한다.

다. 3순위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        며,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라. 4순위는 특기생으로 한다.

6. 장학생 선발은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고등학생      과 대학생의 장학생 선발 비율은 같게 한다. 다만, 신청자의 비율이       다를 경우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7. 장학금 지원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8.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조(장학생의 결정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는 재단 이사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① 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부터 조례 제5    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학생으로 선발 통지된 사    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    지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2조제3항제2호 관련)

1. 주    소:

2. 학 교 명:                    (      학년      반)

3. 성    명:                    (한자)                  (남․여)

4.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여부: 없음․있음

추 천 분 야
1. 학습태도 및 품행이 단정한 학생
2. 학업성적 우수 학생 ❍ 중학생: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 이상 ❍ 고등학생: 과목별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 이상
3. 학예기능(과학․기술․예술․체육) 우수학생
4. 효행심․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 제3호의 경우 수상실적, 제4호의 경우 수상실적 또는 추천의견 기록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    )학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1. 이․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총 재직년수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그 밖의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 령	직 업	비 고

4. 재산상황

(단위: 천원)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그 밖의	비 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제2호에 따라 (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중․고등학생에 한정한다)

2. 성적증명서(대학생에 한정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확 인 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여부		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인
그 밖의 시․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인
이․통장 재직기간 대조결과		인

〔별지 제3호 서식〕

이․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2조제4항제3호 관련)

1. 이․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3. 읍․면․동장의 의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신청서 (제2조제5항제2호 관련)

1. 새마을지도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총 재직연수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3. 재산상황

(단위: 천원)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그 밖의	비 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5항제2호에 따라 (    )학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성적증명서(우등생 장학생에 한정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추천서 (제2조제5항제3호 관련)

1. 새마을지도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한자)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3. 읍․면․동장의 의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5항제3호에 따라 (    )학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인)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인)

읍․면․동장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