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41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4 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의 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급수설비 대행업소 지정운영제도를 폐지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 운영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는 누구나 급수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갖도록 함

나.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도 현행 수도요금과 같이 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다. 수도요금 정산 조항 삭제 (안 제23조)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토록 본 조항을 삭제

라. 수도요금 할인 조항 전면 개정(안 제39조)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의 할인 조항을

개정하여 반영

마. 동파계량기 교체 설치비용 부담 주체의 명문화(안 제44조)

❍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계량기의 교체를 위한 설치비용에 부담 주체를 명문화 -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수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수도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화 314-702

전화 : 041) 840 - 2522,      FAX : 041) 840 - 2162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조항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 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수납대행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를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지정기일까지”로 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주시 상수도 원    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2항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를 “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업    자”로 한다

제23조는 삭제한다.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도요금 할인)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는 매월 2,000원까지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매월         2,000원까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3,000원

까지

4.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은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적용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적용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은 재이용 사용량의           30%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는 매월 3,500원까지

9.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

10. 20호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는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은 일반용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매월 3,000원까지

1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는 삭제한다.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과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기물구입비 등 일체의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리비 및 기물구입비 등은 제13조에 따른다.

제51조제2항제23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 ②～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 ------------------수납대행기관이나 제26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

현 행	개 정 안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생략)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	--. ------------------------ -------------------------- --.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생략) ② 시장은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9조제1항의 단 서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 ------------------------- -----. (삭제)

현 행	개 정 안
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 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 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 가 보훈대상자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 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 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수도요금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 대는 매월 2,000원까지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매월 2,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3,000원 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 조에 의한 병설유치원은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단 계 적용

현 행	개 정 안
규칙으로 정한다.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정 월부터 해 제 월까지 50%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은 재이 용 사용량의 30%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 보훈 대상자는 매월 3,5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 한 누수량의 50% 10. 20호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 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 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 용자는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의 목욕장은 일반용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1단계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매월 3,000원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 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 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3. 20호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 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 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하 는 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	1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 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에 대한 할인의 절차 등 세부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과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

현 행	개 정 안
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생략) 1. ～ 22 (생략) 23. 요금 등의 감면 24 ～ 31 (생략)	--- 당해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기 물구입비 등 일체의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리비 및 기물구입비 등은 제13조에 따른다. 제5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3. (삭제) 24 ～ 3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