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 400호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로 폐지되고

❍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출       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정관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안 제4조)

❍ 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과(건강증진담당)

주  소 : 공주시 의당로 23

연락처 : 전화 041-840-8785, FAX 041-840-259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보건진료소운    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① 협의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    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이미 조성된 협의회 운영기금 중 사용 잔액은 공주시 일반회계에 세    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