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 524호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2012. 3. 28일부터 시행)       되어 그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만원 이하로 지급하여오던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하       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 제한기준”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제한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 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만원        이하”를「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하고 (안 제3조)

❍ 공주시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제한” 기준을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과(보건행정담당)

주  소 : 공주시 의당로 23

연락처 : 전화 041-840-8751, FAX 041-854-41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의 규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로, “지급에 관하     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월 70만원 이하로”를 “범위에서「공중보건의    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을”을 “그 밖의 보수의 월 최소액    의 2배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의 제한) 공주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밖의 보수 지급의 제한 사항은「공중보건    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2012년 4월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