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562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 근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위해요소(악취, 소음 및 병·해충 등)를 사전에 방지하고,

○ 2007. 09. 28 폐지된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공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폐지하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의 제한 등 (안 제3호)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 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 돼지, 닭, 오리, 개 : 500m 이내

· 젖소, 양, 사슴 : 250m 이내

· 소, 말 : 100m 이내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예외 가축사육 허용범위 등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등 (안 제4호)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안 제5호)

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안 제10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환경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전 화： 041)840-2336   FAX : 041)854-01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산양(염소) 또는 면양]․        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하      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      는 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연마을 형태의 5호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   우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나.「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        는다.(전기․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다.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라.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        를 기준으로 한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개·말·돼지·젖소·양 5두       이하 및 닭·오리 20수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4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고자 하는 가축사육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    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    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로 부터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    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또는 내부청소 과정에 그 시설이 설    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저장액비화    시설로 신고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알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    는 가축사육농가는 분과 요가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반입 및 실적제출) ①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탁 관리자는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유    지하고, 그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그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    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    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    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및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영수증은 신청인    에게 발급하고, 시장․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서 각각 1매씩 제출하며,    반입신고서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다음 달 7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      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    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공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한함)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    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    용할 수 있다.

제4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제한구역의 효력발생)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서 발생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소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 제한거리 ○ 돼지, 닭, 오리, 개 : 500m 이내 ○ 젖소, 양, 사슴 : 250m 이내 ○ 소, 말 : 100m 이내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ℓ)	수수료(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허가대상	1	10	6	4
	신고대상	1	9		3
	규제미만	1	7		1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제4조제3항 관련)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을”은 축분과 요(청소수 포함)를 고액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살충․    살균약품 등으로 “갑”의 공공처리시설의 미생물처리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가축분뇨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위탁가축뇨 저장시설 수위가 용량의 80퍼센트 이상 넘지 않    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 수위시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의 축사에서 발생되    는 가축뇨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톤/일), 월 수집․운반횟수(  회), 1회 수집․운반량 (  톤)

2. 수집․운반 운반방법 (자체수집․운반, 수집․운반업체 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수집․운반비        원/㎥, 처리비        원/㎥)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기한 준수

제6조 “을” 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분은 80퍼센트 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저장시설은 가축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 및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및「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이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수탁처리자)     성 명 : 공주시장    (인)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을 (위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원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종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지정번호 제 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제5조제3항 관련)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영업 소재지
대행업 개요	공주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장비 및 인력보유	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허가조건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노란색으로 구입할 것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5조제4항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공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3조(의무)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에 불편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수료 징수) “을”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을”’ 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 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 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을 따른다.

제9조(그 밖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공주시장 (인)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을”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시 보고용)               (신청인 교부용)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집처	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수집처	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수집처	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수집처	주소	공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수거량(ℓ)						수거량(ℓ)						수거량(ℓ)						수거량(ℓ)
구 분		계	수 집 운 반 수수료	처 리 수수료		구 분		계	수 집 운 반 수수료	처 리 수수료		구 분		계	수 집 운 반 수수료	처 리 수수료		구 분		계	수 집 운 반 수수료	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						영수액(원)						영수액(원)						영수액(원)
수거일시		년 월 일				수거일시		년 월 일				수거일시		년 월 일				수거일시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귀하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업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9조제2항 관련)

연월일	반 입 신고번호	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집․운반 위탁농가		수 거 량			비고
		회사명	차량번호	주 소	성명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총 계

(단위: ㎘)

[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  월분)

(제9조제3항 관련)

수집․ 운반일	영수증 번 호	수집․운반 위탁 농가현황		수 거 량			비고
		주 소	성 명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당월총계

업 체 명 :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