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2 - 552호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을 공주시 금고(일반회계 세입)에 불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백신 구입       원가로 하고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비를 정액에서 방문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규정의 개정

- 수수료 징수 대상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보건소 보건과(보건행정담당)

주  소 : 공주시 의당로 23

연락처 : 전화 041-840-8751, FAX 041-854-410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    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    리검사) 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및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7조(추가징수) 거짓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2. 일반진단서	1통	500
3. 특별진단서	1통	3,000	○ 요양신청용 ○ 병사용 ○ 상해진단용
4.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	1통	1,500
5. 사망진단서	1통	500
6. 사체검안서	1통	3,000
7.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8.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9. 총포, 중기, 운전면허 신체(적성) 검사서	1통	500
10. 이미 발급 증명서 다시발급	1통	500
11. 1통 추가발급	1통	500

〔별표 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제3조제2항 관련)

1.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가. 증명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진찰        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再診療)로 산정하고, 검사료는 항목별로       산정 합산하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나.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 당 진료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 중 검사료 산정지침에 따른다.

다.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건강진단수첩) 등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마.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총포․중기․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중 재진료(再診療)를 징수한다.

2.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

구 분	검사항목	검사구분	비고(수가적용)
1. 근로자 및 일반건강 진단	기왕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문진 등 뇨검사(뇨단백, 뇨당) 빈혈 혈청 G.O.T 혈청 G.P.T 혈청매독검사(필요시) 방사선(흉부X-선) 촬영료 방사선(흉부X-선) 판독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기본진료 (진 찰)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만을 징수 보건복지부 고시 〃 〃 〃 〃 〃 〃 〃
2. 채용신체 검사	혈압,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신, 기왕력 등 뇨검사(뇨단백, 뇨당) 빈혈 혈청 G.O.T 혈청 G.P.T 방사선(흉부X-선) 촬영료 방사선(흉부X-선) 판독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기본진료 (진 찰)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만을 징수 보건복지부 고시 〃 〃 〃 〃 〃 〃
3. 일반진단	관계 법령에 따른다.	기본진료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만을 징수

〔별표 3〕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1. 치면세마 (스케일링)	1회당	27,000원
2. 치아홈메우기	1회당	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불소도포	1회당	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 전액
4. 유료예방접종	1회당	백신 구입원가.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4]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범위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 소지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8.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가.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나.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다.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라.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마.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조사 연구를 위한 진료 및 검사 바. 공주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사.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수수료면제 수수료면제 수수료면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