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567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Ⅰ. 개정이유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법령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되었으나, 일부 사무가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의  도시주택분야 일련번호 3의 근거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

❍ 현행 : 건축법 제27조 ⇒ 개정 : 건축법 제36조

2. 청소관련 사무 읍면동장 위임 규정 신설

가.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다.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 근거 :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1호, 3호, 4호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전 화： 041) 840 - 2067         FAX : 041) 840 - 2401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3조 관련)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법 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제3항
	7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8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9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민 원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5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재 정	1	시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및 징수 독촉	지방세법 제27조,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협조	지방세법 제194조 공주 시세 조례 제10조
	6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개정 2011.11.21.)
	4	빈집조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5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구역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산업경제	1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2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3	입산신고수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4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경영관리(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 조례 제5조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1호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3호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4호
문 화	1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 운영: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 ․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사회복지	1	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3	확인조사 및 급여변경(직권조사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법 제16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활근로사업 참가 대상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
	5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경과자 재사용 확인(시설 수용자 제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6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사항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제3항
	7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조사 및 변동 등에 관한 관리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8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자 방문조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민 원	1	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 거 법 령
재 정	1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3	지방세 납세증명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시세 징수 지원	지방세법 제 27조
	5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도시주택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동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수리	건축법 제36조
산업경제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8조
	2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법 제49조
	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4	자경증명 발급(중학동 제외)	농지법 제50조
	5	입산신고수리(중학동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6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수 도	1	가구분할 적용신고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환경관리	1	공중화장실 관리(중학동 제외)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8조
청소관리	1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1호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3호
	3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