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769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 일부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3조)

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안 제4조)

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안 제 8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

주 소：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우편번호 : 314 - 050

전 화： 041) 840 - 2455        FAX : 041) 840 - 265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심지역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 및 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