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816호

반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을 위한 공람 공고

1. 2009. 3. 16 우리시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2.  7.  16

공  주  시  장

가. 제한지역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붙임 참조)

나.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다. 의견제출 기한 및 의견 제출처

○ 의견제출 기한 : 2012. 7. 31까지

○ 의견 제출처 : 공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반포면사무소

라. 제한기간

○ 당초 : 2009. 9. 15 ～ 2012. 9. 14(3년간)

○ 변경 : 2009. 9. 15 ～ 2014. 9. 14(5년간, 2년 연장)

마. 제한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의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09. 9. 15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거 범위내(건폐율, 용적률 등)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과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용에 한함)

○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증축

○ 개발행위허가 대상중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공작물 설치

○ 가설건축물(콘테이너BOX 구조에 한함)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아.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요건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자. 기타 사항

○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041-840-85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①

②

③

④

⑤

⑥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계	6개소		627,716
1	반포1	반포면 봉곡리 431번지 일원	135,469
2	반포2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	105,505
3	반포3	반포면 봉곡리 519-2번지 일원	85,958
4	반포4	반포면 봉곡리 356번지 일원	97,161
5	반포5	반포면 공암리 504-2번지 일원	115,324
6	반포6	반포면 봉곡리 32번지 일원	8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