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932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판단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

◦ 본문 제17조 중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로 하며,

◦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로 함

◦ 제2호 중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로 한다□로 함.

나. 본문 제17조의 제②항을 신설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전화번호 : 041-840-2313  FAX : 041-840-235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 외의 본문중 “명하고”를 “명하거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명하거나,--- ----------------------------------------------------------------------------------------------------------------------------------------------------------------------- 1.-----------------------------------------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 --------------------------- ----- ,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