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934호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 시행령』개정(2011.05.25.개정, 2011.11.26.시행)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道’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 2012.05.10./ 07.25.)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에 정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한 사항이 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동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장, 제7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23조∼제27조)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제28조∼제34조)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4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19조∼제23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2. 8. 16.  ~  2012. 9. 6. (21일간)

6.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9. 6.까지 공주시장(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문화체육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번호 : 041- 840-8373  FAX : 041-840-2692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폐지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 조례 제   호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조례>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2006.5.11 조례 제 545호］

(일부개정) 2006.08.08 조례 제 557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615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7.04 조례 제 769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체육과

연락처  : 840-83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 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공간”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논문 및 출판 등을 할 수 있는 영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미술장식”이라 함은 영 제24조제4항에서 정하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을 말한다.

3.“건축”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2조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5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사목·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용시설

제4조(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또는 별도로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지역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견작가의 작품 및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미술장식 설치 확인) ①시장은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거 심의·통지를 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통보 및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2. 영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1천분의 5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신청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7조(미술장식 가격결정) ①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아 건축주가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③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할 경우의 가격은 공인기관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미술장식의 공정한 가격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미술장식 사후관리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변경을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 철거, 용도변경, 위치이전 등을 할 수 없다.

②시장은 설치된 미술장식품 등이 변색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여 예술, 작품성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제6조제2항의 비율결정

6. 제7조제5항의 가격결정

7.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미술장식 등의 설치 및 중요사항 권장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민국장, 산업국장, 시의회의원, 영 제24조제4항의 해당분야 및 건축, 문화예술, 전시기획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08.7.1. 2011.7.4.)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③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출석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와 회의 개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미술장식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타 시·군으로의 거주이전 이나 본인 자의에 의하여 지속참가를 할 수 없을 때

4. 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된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1. 2011.7.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8.)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발전기획단장”을“시민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미래도시팀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 <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