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   호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어린이 관련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 설치목적 : 공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로 강력사건 등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4개소【첨부1】

5. 예고기간 : 2012. 8. 14 ~ 2012. 9. 4(20일간)

6. 공고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9. 4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정보담당관 (☎ 041-840-8400, fax 041-840-2795)

【첨부1】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예정지

연번	위 치	설 치 장소유형	설치 대수	비 고
1	정안면 화봉리 150-5 공주영상대학 부설유치원	정문,통학로	1	회 전 형
2	유구읍 덕곡리 3-11 덕암초등학교	정문,통학로	1	회 전 형
3	사곡면 운암리 453 마곡초등학교	정문,통학로	1	회 전 형
4	사곡면 호계리 421 호계초등학교	정문,통학로	1	회 전 형

【첨부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공주시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