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9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이민기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	12구 9874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2012.08.08)	2012.08.13	2012.08.23	폐 문 부 재
조선화	충남 서산시 덕지천로	46수 6732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2012.08.08)	2012.08.13	2012.08.23	폐 문 부 재

3. 공고(의견제출, 자진납부) 기간 : 2012. 08. 24 ~ 2012. 09. 07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주시청 복지과에 서면ㆍ구술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이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방문(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과	전 화	041-840-8051
전자우편	kkali@korea.kr	팩 스	041-840-2811

2012. 08. 23.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