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2 - 100호

반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2.  9.  3

공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가. 해제지역 :【붙임 1】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지역 참고

나. 해제사유

- 2009. 3. 16 반포면 봉곡리, 공암리 일원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그 동안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대한 여건변화가 없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함

다. 해 제 일 : 2012. 9. 3

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지역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계	6개소		627,716
1	반포1	반포면 봉곡리 431번지 일원	135,469
2	반포2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원	105,505
3	반포3	반포면 봉곡리 519-2번지 일원	85,958
4	반포4	반포면 봉곡리 356번지 일원	97,161
5	반포5	반포면 공암리 504-2번지 일원	115,324
6	반포6	반포면 봉곡리 32번지 일원	88,299

①

②

③

④

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