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1016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4일

공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	허가일	주용도	비고
1	2009-도시건축과 -신축허가-62	계룡명가전통 식품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593-4	792.7	2009. 09.25.	공장	미착수
2	2010-도시건축과 -신축허가-80	박유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83-4외 3필지	1,707.07	2010. 07.22.	숙박시설	미착수
3	2010-도시건축과 -신축허가-81	박유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83-5외 2필지	1,253.4	2010. 07.22.	숙박시설	미착수
4	2010-도시건축과 -신축허가-82	박유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83외 3필지	1,833.23	2010. 07.22.	숙박시설	미착수
5	2008-도시건축과 -신축허가-58	천보의료재단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264-2외 4필지	5,623.8	2008. 02.12.	노유자 시설	착공 신고
6	2009-도시건축과 -협의건축물-4	(주)청호농산	충남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157-3	3,336.6	2009. 09.21.	공장	착공 신고
7	2009-도시건축과 -신축허가-81	주식회사은천	충남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97-7	559.9	2009. 12.03.	공장	착공 신고
8	2010-도시건축과 -협의건축물-3	에스레미콘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556-1외 9필지	636.85	2010. 03.09.	공장	착공 신고
9	2010-도시건축과 -신축허가-63	(주)미래로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581-11외 1필지	1,316.6	2010. 06.21.	공장	착공 신고
10	2010-도시건축과 -신축허가-96	이경석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607외 1필지	229.09	2010. 08.11.	단독주택	착공 신고

3. 처분원인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예정임

7. 의견제출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허가과

8. 공고기간 : 2012. 09. 04. ~ 2012. 09. 24. (20일간)

9.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10.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각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