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034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9 월  1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2012. 7. 20일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원활하게 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급수공사를 위탁할 때에는 일반적 법률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현행 시행규칙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삭제

다.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5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이도록 하였으나, 5명 미만 사용하는 공용급수설비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2인 이상의 동의서를 붙이도록 단서조항 개정(안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 신설)

라. 시장은 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하고자 할 때       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를 확인하는 등 감면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21조제1        항, 제2항)

마. 옥내 누수의 감면 요건 및 절차 등 개정(안 제22조)

바. 개정조례의 수도사용료 감면조항의 확대로 신청서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지 제17호 ～ 제22호까지로 하고 시      장은 감면사항을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의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 통지하고 감면을       취소토록 함(신설 안 제22조의2)

마.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수도과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14-702

전  화 : 041) 840 - 2522,      FAX : 041) 840 - 2162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을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에 의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흡수정 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      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를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로, “보완하도록”을 “보완하    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 규정의 예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급수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를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절차”로, “서명ㆍ날인함으    로써 준공과 동시”를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달청 구입단가”를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    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분증 휴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1조의 규정”을 “제41조”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를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 규정”을 “제38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수도사용자 5명”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인다.

제12조제3항 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하는”을 “제4항에 따른 급수사용 가구분할적용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야”를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    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증빙자료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    하며 기한 내”를 “증명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급수 및 사용제한)”으로 하     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부득    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 또는 수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함으로써”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 중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을 “급수설비에서 갈라지는     급수시설을 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도사용자의 의무)”를 “(체납요금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로,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    하여야”를 “체납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를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 적용”으    로, “수도사용자”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의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2항과 관련하여”를 “제28조제2    항에 따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용가    로서 3개”를 “수도사용자로서 2개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     할”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30조    제1항제3호의”로, “대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사    용비율”을 “사용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    1호”로,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사용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상수도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사    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제19조의 제목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을 “(납부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다만, 가산금은 체    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 예고는 독촉장 또는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표기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제36조의 규정”을 “제36조”로,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    시에”를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로,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     다”를 “해당 사용요금을 사용 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      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      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    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39조 별    표 5의 제9호”로,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같    은 항 제2호 중 “수용가”를 “수도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    야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2조의2제4호”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한 후 1회에 한하여”를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누수가 2개월 걸쳐 된”을 “2개월에    걸쳐 누수가 있었던”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    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정상요금”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5의 제1호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 “1～3      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5호 “사회복지시설”, 제12호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2. 별표 5의 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제4호 “학교와 병설유치원” 제       6호 “특별재난지역”, 제8호 “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 “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3. 별표 5의 제7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은 별지 제18호 서      식으로 한다.

4. 별표 5의 제9호 “누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한다.

5. 별표 5의 제10호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사용료를 대행하는 경우”      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감면사항을 매년 3    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     21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한 월부터 감면을 취소하여    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할인 등)”을 “(공동    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    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      호별 검침량과 공동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따른 검침량      과 같아야 한다.

2.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상수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 통합고      지서로 징수하여 시장이 고지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납      부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    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를 “제43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 지    급에서 제외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주시 상ㆍ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금은”을 “포상금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00원 상당의”를 “100,000원에 상응하는”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00원 상당의”를 “10,000원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번호			전 화 번 호
신청사유	□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수도 급수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시설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 상담 안내 : 공주시 수도과 ☎ 041) 840-2522, 2418, 256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중수도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도사용자	성 명			수용가 번 호
	주 소			업 종
	연락처
건축물 주용도
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			사용수량(㎥/일)
처리방법
시설 설치일자			시설 가동 일자
주사용 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상담 안내 : 공주시 수도과 ☎ 041) 840- 2522, 2418, 256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2일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업 종
신고내용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 수 량	㎥
	누수원인
수선사항	수선일시
	수선자상호			수선자성명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 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 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
※ 상담 안내 : 공주시 수도과 ☎ 041) 840- 2522, 2418, 2567

〔별지 제19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도사용자	성 명 (수용가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수용가번호
관리소 연락처	전화번호			세대수
	휴 대 폰
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물 사용승인 사본 1부
※ 상담 안내 : 공주시 수도과 ☎ 041) 840- 2522, 2418, 256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해제 통지서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수용가번호
해제 사항	해제 사유
	감면해제일	년 월분부터
「공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을 해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상담 안내 : 공주시 수도과 ☎ 041) 840-2522, 2418, 256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① ---- 제6조에 의한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흡수정이하의 특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 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 붙여야 ----.
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	5. ------------------------------------ 인터넷으로 신청

현 행	개 정 안
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 조사시 보완하도록 한다.	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 보완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 제9조제3항 -----------------------------------------------------------.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단서 규정은 관련 관서(官署)의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 규정의 예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대행업자 시공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의 시공지명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대행업자의 업무지정과 공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삭 제>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 제12조제2항 -----------------------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절차 ------------------------------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
제8조(공사비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8조(공사비 산출) ① ----------------------------------------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
제9조(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14조	제9조(공사비 납부) ① ----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수납 대행기관 또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제11조(신분증 휴대) ① ---- 제41조 --------------------------------------------------------------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
② 제1항의 신분증명 발급에 있어서는「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의 의한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신고) ① ------------------------- 제38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수도사용자 5명 -------- 붙여야 ----. 다만, 수도사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인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제4항에 따른 급수사용 가구분할적용을 받으려는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붙여야 ------------------------------------------------. ----- 증명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
제1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부득이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급수 및 사용제한) ----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 또는 수도사용 ------------------------------------.

현 행	개 정 안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1. ------------ 하는 경우 -----------------------------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ㆍ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의 분기승인	2. ----------------------------------------------------- 급수설비에서 갈라지는 급수시설을 하려는 경우
제14조(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ㆍ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요금 납부) ---- 제25조------------------------------------------------------ 체납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업종의 적용) ① -----------------------------------------------------------------------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 적용 -------------------- 수도사용자 등 --------------.
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의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28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① ---- 제28조제2항에 따라 ----------------------------- 경우에는 ----------------------.

현 행	개 정 안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1. ------------------- 수도사용자로서 2개의 ----------------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2. ------------------------------------- 사용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제30조제1항----------------------------------------------------.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제30조제1항제3호의 --------------------------- 따른 --------------------------------------------.
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 사용수량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제1호 ------------------------------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사용량이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사용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제19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입기한 내에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상ㆍ하수도 사용료 독촉(체납)분 고지서로 발부한다. 다만, 가산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다만, 가산금은 체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② 독촉장 및 상ㆍ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단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 예고는 독촉장 또는 상․하수도 체납 사용료 고지서에 표기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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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① ---- 제36조 ------------------------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 ------------------------- 해당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이하“중수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요금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②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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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 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3.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 제39조 별표 5의 제9호 --------------------------- --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용자---------------- ------- 3.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 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22조의2제4호------------------------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 -----2개월에 걸쳐 누수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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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이하“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신 설>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제39조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5의 제1호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5호 “사회복지시설”, 제12호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2. 별표 5의 제3호 “기초생활수급자”, 제4호 “학교와 병설유치원” 제6호 “특별재난지역”, 제8 호 “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 “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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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3. 별표 5의 제7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은 별지 제1 8호 서식으로 한다. 4. 별표 5의 제9호 “누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한다. 5. 별표 5의 제10호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사용료를 대행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감면사항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한 월부터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납기 월액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3,000원으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24조(공동주택 수도요금 납부대행 및 요금할인 등)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의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 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삭 제>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 에 따른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2.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상수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시장이 고지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도사용자는 사용호별 검침량에 의하여 산출된 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상수도 사용료 고지	② 조례 제39조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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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 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자	제25조(포상금 지급 등) ①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주시 상․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 <신 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신 설>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 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③ ------------ 포상금은 다음 -------------.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00,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1. -------------------------- 100,000원에 상응하는 ---------

현 행	개 정 안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10, 000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	2. ----------------------10, 000원에 상응하는----------

관련법령 발췌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       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규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          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      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5조(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       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       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도시 재이용수: 도로․건물 세철 및 살수(撒水), 화장실 세척용수 등

2. 조경용수: 도시 가로수 및 공원․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

3. 친수용수: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등의 수      량 공급용수

4. 하천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등의 수량유지를 위한      공급용수

5. 습지용수: 습지에 대한 공급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② 빗물이용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      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       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       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       발 사업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