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1046호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시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정책수립과 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부서로 하고, 계획 수립과 총괄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추진 부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장(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314-702

○ FAX : 041-840-2350

○ 전화 : 041)840-2353

○ 시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경제과 산업단지담당(☎ 041-840-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공주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 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 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산업국장·기획담당관·복지과장·문화체육과장·도시과장·허가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산업단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상생산업단지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