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2-116호

공주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안2농공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041-840-23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 정안2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변경없음)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4,921.3㎡

3.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

◦ 공주시에 농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유입, 소득증대, 고용창출 및 재정증대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공주시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4.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97-11 우성B/D 3층

◦ 사업시행자 : (주)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대표 김인배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기 간 : 2007년 ~ 2011년 6월

◦ 계획기준년도 : 2007년

◦ 계획목표년도 : 2011년 6월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

기정	변경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294,921.3	100.0
산업시설용지		222,935.7	75.6
지원시설용지		1,845.2	0.6
공공 지원 시설	소계	8,646.0	2.9
	주차장	2,893.0	1.0
	공원(체육시설)	3,280.2	1.1
	배수지	2,472.8	0.8
녹지 용지	소계	21,974.7	7.4
	완충녹지	17,779.7	6.0
	유수지	4,195.0	1.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8,807.3	13.3
	도로	29,682.9	10.2
	오․폐수처리장	3,323.0	1.1
	원형보전녹지	5,801.4	2.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712.4	0.2
	구거	387.3	0.1
	도로	325.1	0.1

< 토지이용계획도 >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050	29,682.9	2	300	5,160.4	5	1,661	23,947.3	1	89	575.2
중로	4	1,616	25,981.5	1	198	4,074.2	3	1,418	21,907.3	-	-	-
소로	4	434	3,701.4	1	102	1,086.2	2	243	2,040.0	1	89	575.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76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중로2-3	산10-1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2-3	산2-4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295-3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
기정	1-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일원	1,239.4	-
기정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일원	2,040.8	-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3,465.5	-	1-⑤는 유수지와 중복결정
	4-②				12,469.9
	6-⑧				1,621.4
	6-⑨				222.9
	1-⑤				4,195.0
기정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2,064.6	-
	6-⑦				3,736.8

4)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151.1	665.1
공업용수	1,022.0	540.4
생활용수	129.1	124.7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

5) 오․폐수처리 계획(변경)

구 분	계획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578.12	320.02
산업폐수	456.11	202.21
생활오수	122.01	117.81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⑥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

6)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⑤	유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7)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이 종이류, 캔류, 빈병, PET병 등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지침, 1999.1, 환경부」붙임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안)에 따라 분리 배출

◦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8)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수요량 (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34,672.0	134,469.1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생 산 용	912(종업원수)	1.0회선/10인	119	여유율 30% 적용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오․폐수처리시설

구 분	면 적	총사업비	국비지원	원인자부담
오․폐수처리시설	3,323㎡	5,988,000천원	4,191,600천원	1,769,400천원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경제과 (☎041-840-23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공주정안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법인 명칭 : ㈜공주정안2농공단지에스피씨

나. 법인 대표 : 김 인 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사업의 개요

◦ 시행방법 : 시행자 지정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변경사항 : 주요업종변경, 산업시설용지 획지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광정리 일원

나. 면 적 : 294,921.3㎡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1년 6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정안2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294,921.3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294,921.3	100.0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2,050	29,682.9	2	300	5,160.4	5	1,661	23,947.3	1	89	575.2
중로	4	1,616	25,981.5	1	198	4,074.2	3	1,418	21,907.3	-	-	-
소로	4	434	3,701.4	1	102	1,086.2	2	243	2,040.0	1	89	575.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198	중로1-A	소로2-1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76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30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2	중로2-3	산10-1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0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2-3	산2-4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9	중로2-3	295-3임	일반 도로	농공단지내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
기정	1-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③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일원	1,239.4	-
기정	6-⑤	공원	소공원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일원	2,040.8	-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⑧	녹지	완충녹지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3,465.5	-	1-⑤는 유수지와 중복결정
	4-②				12,469.9
	6-⑧				1,621.4
	6-⑨				222.9
	1-⑤				4,195.0
기정	3-⑦	녹지	원형보전 녹 지		2,064.6	-
	6-⑦				3,736.8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⑥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⑥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⑤	유수지	저류지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	-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294.921.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22,935.7
1	①	정안면 사현리 509번지	43,794.8
	②	정안면 사현리 512번지	15,343.6
2	①	정안면 사현리 515번지	43,350.6
	②	정안면 사현리 515번지	14,117.7
3	①	정안면 사현리 516번지	11,192.2
	②	정안면 사현리 517번지	12,667.8
	③	정안면 사현리 520번지	18,155.4
4	①	정안면 광정리 324번지 일원	5,952.5
5	①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일원	22,781.2
6	①	정안면 사현리 523번지	10,569.3
	②	정안면 사현리 524번지	7,025.2
	③	정안면 사현리 526번지	12,287.1
	④	정안면 사현리 527번지	5,698.3

▣ 변경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22,935.7
1	①	정안면 사현리 509번지	43,794.8
	②	정안면 사현리 512번지	15,343.6
2	①	정안면 사현리 515번지	57,468.3
3	①	정안면 사현리 516번지	5,044.9
	②	정안면 사현리 517번지	12,667.8
	③	정안면 사현리 520번지	18,115.4
	⑨	정안면 사현리 516-1번지	4,835.7
	⑩	정안면 사현리 516-2번지	1,311.6
4	①	정안면 광정리 324번지 일원	5,952.5
5	①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일원	5,719.0
	②	정안면 사현리 522번지	17,062.2
6	①	정안면 사현리 523번지	10,569.3
	②	정안면 사현리 524번지	7,025.2
	③	정안면 사현리 526번지	12,287.1
	④	정안면 사현리 527번지	5,698.3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④	정안면 사현리 514번지	1,845.2

다) 공원(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3,280.2
1	③	정안면 사현리 510번지	1,239.4
6	⑤	정안면 사현리 525번지	2,040.8

라) 원형보전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5,801.4
3	⑦	정안면 사현리 518번지	2,064.6
6	⑦	정안면 사현리 529번지	3,736.8

마) 완충녹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	21,974.7
3	⑧	정안면 사현리 530번지	3,465.5
4	②	정안면 광정리 325번지	12,469.9
6	⑧	정안면 사현리 536번지	1,621.4
6	⑨	정안면 사현리 538번지	222.9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바) 주차장(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2,893.0
1	④	정안면 사현리 511번지	1,296.4
3	⑤	정안면 사현리 513번지	1,596.6

사) 배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3	⑥	정안면 사현리 519번지	2,472.8

아) 유수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1	⑤	정안면 사현리 508번지	4,195.0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자) 오․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6	⑥	정안면 사현리 528번지	3,323.0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광정리 일원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33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함
		건 폐 율	∙ 70% 이하 (시도조례 제53조 규정)
		용 적 률	∙ 150% 이하 (시도조례 제58조 규정)

7. 행위의 제한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정안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 실음 생략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실음 생략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실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