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2 - 1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경고통지서를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28

공 주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2. 9. 28 ～ 2012. 10. 12.【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경고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자		구자* (충남 공주시 정안면, 충남81자 63** 차주) 박정* (충남 공주시 의당면, 충남81자 10** 차주) 이상* (충남 공주시 관골2길, 충남81아 11** 차주)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통지서 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경고 통보
라. 법 적 근 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7조(부정수급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행정상제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
마. 문 의 처	기관명		공주시청	담당부서명	교통과
	주 소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중동) (☎ 041-840-2365 FAX 041-840-2168)

3. 유의사항 : 본 1차 경고처분 이후 위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3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관련 지침 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제11조」행위금지 및 책임

11-1.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 보관하는 행위

② 실제 주유 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③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

하는 행위. 다만, 거래·체크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⑦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수업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

대책 등 관할관청의 부제 해재 시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

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19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