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인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공공정책 등이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         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갈등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하         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육성․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번지 (우편번호 : 317-702)

전     화 : 041-840-2042 (FAX : 041-840-283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     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    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    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    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    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    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    여 제9조의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    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공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갈    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        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    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    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    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    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    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    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    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    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    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    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추진한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    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    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    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