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2-332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1/5,000) : 게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충남도청(건설정책과 042-251-2839)과 공주시청 도시과(041-840-854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85,835	-		1,385,835	100.0
관리지역	소 계	648,536	증)	689,130	1,337,666	96.5
	관리지역	-	증)	11,831	11,831	0.9
	계획관리지역	648,536	증)	677,299	1,325,835	95.6
농림지역		737,299	감)	689,130	48,169	3.5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사곡면 계실리 산19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77,299	100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등 공공청사와 지적공사 연수원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추진
2	사곡면 계실리 산17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11,831	80	금회 계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일부 토지가 제척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3	사곡면 계실리 582-1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48,169	80	금회 계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일부 토지가 제척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1	공공청사	경호안전 교육원	계실리 산14 일원	2,405,458	감) 2,405,458	-	07.11.3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청사	ㆍ폐지 - 면적 : 2,405,458㎡	ㆍ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등 공공청사와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	계실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곡면 계실리 38-1 일원	-	증) 1,325,835	1,325,83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설	1	사곡면 계실리 38-1 일원	1,325,835㎡	ㆍ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등 공공청사와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25,835	100.0
공공시설용지			839,502	63.3
	시설용지		783,000	59.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420,000	31.7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140,000	10.6
		정부통합전산센터	223,000	16.8
	도로용지		56,502	4.2	법면 포함
녹지용지			486,333	36.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28	집산도로	1,510	계실리 91-5	계실리 산14-69	일반 도로	-	-	구역내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중로1-1	ㆍ신설 - 폭원 : 20～28m - 연장 : 1,510m	ㆍ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등 공공청사와 연구시설 건립에 따른 내부진입도로 신설

2)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계실리 산8 일원	-	증) 486,333	486,333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녹지	ㆍ신설 - 면적 : 486,333㎡	ㆍ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등 공공청사와 연구시설 건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계실리 55 일원	-	증) 420,000	420,000	-
신설	2	공공청사	정부통합 전산센터	계실리 10 일원	-	증) 223,000	223,000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공공청사	ㆍ신설 - 면적 : 420,000㎡	ㆍ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2	공공청사	ㆍ신설 - 면적 : 223,000㎡	ㆍ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4) 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연구시설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계실리 36-1 일원	-	증) 140,000	140,000	-

■ 연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연구시설	ㆍ신설 - 면적 : 140,000㎡	ㆍ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	BL1	420,000	계실리 55 일원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	BL2	140,000	계실리 36-1 일원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	BL3	223,000	계실리 10 일원	정부통합전산센터
-	BL4	486,333	계실리 산8 일원	경관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BL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10층 이하(단, 특수훈련시설 훈련탑 15층 이하)
2	BL2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4층 이하
3	BL3 정부통합 전산센터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5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