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 안 요 약 서 )
2012. 9
		공 주 시

제 1 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 이후 성장우선정책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하였음

▧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며, 2004년 04월 취락지구지정에 따라 0.125㎢ 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

▧ 개발제한구역 최초지정 및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계선관통대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조정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실시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 1973. 6. 27 : 개발제한구역결정 고시(건설부 제258호 / 11.870㎢)

▨ 1974. 5.  9 : 지적고시(건설부 제129호/ 11.870㎢)

▨ 2004. 4.  2 : 집단취락지구 GB해제고시(충청남도 제50호/11.730㎢)

▨ 2010. 3.  2 : 제1종지구위계획 변경고시(충청남도 제59호/11.532㎢)

▨ 2012. 7.  1 : 세종시편입지역(반포 봉암) 이관(10.794㎢)

▨ 201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주민공람 (예정)

▨ 201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예정)

1.4 계획의 범위

가. 사 업 명 :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개발제한구역 일원

◦ 면  적 : 14,873㎡

다. 사업시행자 : 공주시

라. 계획의 내용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가)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조서

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개발제한구역	공주시 외곽 일원 (취락지구 경계 포함)	10,794,168	감)14,873	10,779,295

2)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	공주시 외곽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경계)	10,779,295 감)14,87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계선관통대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면적 감소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별 토지현황(총괄) - 필지별 세부도면은 공람도서 참조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현황			비 고 (검토사항)
	시	읍/면	동/리			전체	편입 (해제)	GB (입안)	취락명	토지이용	환경 등급
합 계						24,311	9,438	14,873
1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43	전	787	16	771	-	경작지	5등급
2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138-4	답	562	315	247	-	휴경지	5등급
3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13	전	803	183	620	-	경작지	5등급
4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14-1	전	162	141	21	-	경작지	5등급
5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15-1	전	813	144	669	-	경작지	5등급
6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22	전	889	26	863	-	경작지	5등급
7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23	전	430	66	364	-	경작지	5등급
8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356	답	261	107	154	-	경작지	5등급
9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404-2	답	615	464	151	-	경작지	5등급
10	공주시	빈포면	송곡리	404-3	답	42	7	35	-	경작지	5등급
11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170-2	전	190	16	174	-	경작지	5등급
12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295-2	대	939	611	328	-	대지	5등급
13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295-4	대	345	320	25	-	대지	5등급
14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03	대	268	167	101	-	나지	5등급
15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04	전	169	152	17	-	도로,경작지	5등급
16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09	답	420	16	404	-	경작지	5등급
17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23	전	714	539	175	-	임도, 임야	5등급
18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32-1	답	800	339	461	-	경작지	5등급
19	공주시	빈포면	공암리	333	답	526	60	466	-	경작지	5등급
20	공주시	빈포면	학봉리	398-3	천	201	108	93	-	도로	5등급

<계 속>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현황			비 고 (검토사항)
	시	읍/면	동/리			전체	편입 (해제)	GB (입안)	취락명	토지이용	환경 등급
21	공주시	빈포면	학봉리	399-1	천	47	3	44.0	-	도로	5등급
22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2	전	440	230	210	온전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경작지	5등급
23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8	답	139	32	107	온전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비닐하우스	5등급
24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148-1	답	367	292	75	온전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정원	5등급
25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148-2	답	93	14	79	온전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정원	5등급
26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184-9	전	681	207	474	-	경작지	2,5등급
27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185-4	전	539	404	135	-	경작지	5등급
28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185-6	전	621	504	117	-	경작지	5등급
29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237-1	답	950	168	782	아랫사기소	경작지,마당	5등급
30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263-1	전	728	726	2	아랫사기소	도로	5등급
31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265-1	전	290	283	7	아랫사기소	도로	5등급
32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274-9	답	317	88	229	-	경작지	5등급
33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275-3	답	288	4	284	-	경작지	5등급
34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0-1	답	208	4	204	사봉	경작지	5등급
35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0-2	도	945	290	655	사봉	도로	5등급
36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0-4	도	393	10	383	사봉	도로, 노견	5등급
37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0-6	도	102	6	96	사봉	도로	5등급
38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8-1	전	446	6	440	사봉	경작지	5등급
39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38	전	422	20	402	사봉	경작지	5등급
40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0-2	답	764	637	127	사봉	도로	5등급
41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0-5	답	557	526	31	사봉	마당	5등급
42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3-3	전	448	75	373	사봉	주차장,마당	5등급
43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3-5	도	327	263	64	사봉	도로	5등급
44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5-1	답	89	7	82	사봉	목초지	5등급
45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55	답	727	16	711	사봉	목초지	5등급
46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74	답	451	59	392	사봉	목초지	5등급
47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395-4	답	694	23	671	사봉	마당, 정원	5등급
48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04	천	42	13	29	사봉	도로	5등급
49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08-3	묘	62	1	61	사봉	나지	5등급
50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13	전	228	69	159	-	도로,나지	5등급
51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14	전	734	301	433	-	임야	5등급
52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439-1	도	343	274	69	사봉	나지	5등급
53	공주시	빈포면	온천리	산55-5	임	893	86	807	사봉	경작지	5등급

(그림 1.4 - 1)

계획지구 위치도

제 2 장 검토항목․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검토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 12. 29,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의 선정기준 및 상기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비교⋅검토하여 토지이용 1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며, 기상 및 대기질, 토양, 지형․지질, 수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인구 및 주거는 현황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외 항목은 본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정도가 미미하여 제외항목으로 설정함.

<표 2 - 1>

검토항목ㆍ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대상항목	항목선정	선정사유
대기환경	기상	현황조사항목	⋅기상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현황조사항목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계획구역 인근의 대기질 현황 파악
	악취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악취 유발시설 없음.
수환경	수질	현황조사항목	⋅사업시행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없음.
	수문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수문에 미치는 영향 없음.
	해양환경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토지환경	토지이용	중점검토항목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토양	현황조사항목	⋅사업시행으로 토양에 미치는 영향 미미
	지형⋅지질	현황조사항목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계획구역 주변 지형․지질 현황파악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현황조사항목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계획구역 주변 동․식물상 현황파악
	자연환경자산	제외항목	⋅동⋅식물상 항목에 포함.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현황조사항목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등 현황 파악
	소음⋅진동	현황조사항목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계획구역 주변 소음⋅진동 현황 파악
	위락․경관	제외항목	⋅변경 없음.
	위생⋅공중보건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위생⋅공중보건시설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전파장해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일조장해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사회⋅경제환경	인구	현황조사항목	⋅계획구역 일원의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산업	제외항목	⋅사업시행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약

▧ 검토항목별 영향의 대상지역

검 토 항 목		환 경 현 황 조 사 범 위	예 측 범 위
자연 환경	기상	▪시간 : 2002년 ～ 2011년 ▪공간 : 대전기상청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환경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형ㆍ지질	▪계획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동ㆍ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생활 환경	토지이용	▪공주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계획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수질	▪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토양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소음ㆍ진동	▪계획지구 및 주변 인접영향권
사회․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시간 : 2012년 ▪공간 : 공주시

제 3 장 지역개황

▨ 본 계획지구와 관련된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조사범위로 하여 환경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관 련 법 규	조 사 결 과	비 고
1. 환경보전용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공주시 : 2개소 -계획지구 : 위치하지 않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사항 없음 -계획지구 : 서측으로 약 2.0km 이격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공주시 : “청정”, “가”, “나”지역 -계획지구 : “청정”지역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정맥, 기맥, 지맥 포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공주시 : 금남기맥-관암지맥이 분포 -계획지구 : 서측으로 약 6km이격되어 금남기맥 및 관암지맥 1.8km 이격되어 위치
◦교통소음규제지역	소음․진동관리법	◦해당사항 없음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7-180호	◦저황유(0.5%이하 중유) 공급 및 사용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총량관리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해당사항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해당사항 없음

<계 속>

구 분	관 련 법 규	조 사 결 과	비 고
◦수질오염총량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됨 -계획지구 : “금본H"단위유역에 포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문화재 및 유적	-	◦해당사항 없음
◦취수장, 정수장	-	◦공주시 : 취ㆍ정수장 각각 3개소 위치 -계획지구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환경 저해 유발시설물
◦도로현황	-	◦국도 32호선 및 1호선이 위치함.
◦주변 공장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현황	-	◦공주시 : 1개소 위치 -계획지구 : 해당사항 없음
◦분뇨처리시설 현황	-	◦공주시 : 1개소 위치 -계획지구 : 해당사항 없음
◦소각시설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주시 : 13개소 위치 -계획지구 : 해당없음.
5. 사회․경제환경 현황
◦인구현황	-	◦공주시 : 50,789세대, 127,260인
◦주거현황	-	◦공주시 : 44,587가구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안

4.1 대안의 종류

▨ “대안”이라 함은 예비 대안을 토대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력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대안의 종류별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1 - 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대안종류	대 안 설 정 방 법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ㆍ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ㆍ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4.2 대안의 설정 및 검토

4.2.1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본 계획에서는 계획비교 및 입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음

▨ 본 사업은 행정계획으로 GB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사업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대안 1)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대안 2) 및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4.2 - 1>

대안별의 설정

대안종류	대안의 선정
계획비교	▪대안 1 : 현 상황을 유지(No Action) ▪대안 2 : 본 행정계획을 수립(Action)

4.2.2 대안의 비교․검토

가. 대안1-1

대안 1-1은 행정계획을 수립치 않고 현 상태를 유지(No action)하는 안으로서 환경 여건 변화는(현재의 환경질 및 환경용량 유지 등) 없으나, 개발계획 수립을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나. 대안 1-2

대안 1-2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환경상 입지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나,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 장점이 있음.

한편, 향후 개발계획(토공 및 건축물 계획 등) 수립시 환경영향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표 4.2 - 2>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1(No Action)	대안 1-2(Action)
대안별 개요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장 점	◦자연환경 보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환경질 상태 유지 (환경기준, 환경용량 등)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 주민 주거생활환경 개선 ◦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단 점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제약 ◦지역 균형발전 저해	◦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행위 등으로 환경여건 변화 등 예상
선 정		O

제 5 장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5.1 기상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기온 13.00℃, 강수량 1,471.74mm 상대습도 65.43%, 일조시간 2,047.72hr 평균풍속 1.88m/sec, 최대풍향 서북서풍(WNW)	-

5.2 지형․지질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현황 - 계획지구 서측으로 약 6km 이격되어 금남기맥 및 동측으로 약 1.8km 이격되어 관암지맥이 분포 ▪지질현황 - 본 조사지역은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이와는 상호관계를 알 수 없는 소위 옥천계 변성퇴적암, 이에 관입한 시대를 알 수 없는 심성암류와 중생대 심성암류, 중생대 백악기 내지 제 3기의 암맥류로 구성되어 있음.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 -분포하지 않음.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지형․지질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3 동․식물상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관속식물 : 39목 94과 253속 327종 40변종 4품종 총 371분류군 ▪포유류 : 6과 7종(현지조사) ▪양서ㆍ파충류 : 3과 4종(현지조사) ▪조류 : 14과 19종(현지조사) ▪생태자연도 : 2등급 3개소, 3등급 50개소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동식물상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4 토지이용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공주시 : 임야 69.6%, 전․답 18.9% 등 분포 ▪용도지역 현황 - 공주시 : 주거 9.5%, 상업 0.9%, 공업 1.5% 녹지 88.1%등 분포	▪관련법규 검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경계선 관통대지(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운영기준 알림(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699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선정 - 해제면적 : 14,873㎡ - 필지수 : 53필지

5.5 대기질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PM-10 38.0～39.3㎍/㎥, SO₂ 0.001ppm, NO₂0.009～0.010ppm, CO 0.1～0.2ppm, O₃0.017～0.020ppm, 벤젠 0.002～0.003㎍/㎥ Pb 불검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함.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대기질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6 수질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지표수 BOD 1.0～1.2mg/L SS 3.0～5.6mg/L DO 7.1～8.0mg/L ▪지하수 pH 6.5～6.8mg/L NO[eqn: {} _{3}]-N 1.024～1.556mg/L COD(cr) 1.5～2.6mg/L 일반세균 4∼5CFU/ml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수질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7 토양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Cu 15.32～18.33mg/Kg, ▪Cd 0.856～1.556mg/Kg ▪Ni 8.181～14.048mg/Kg ▪As 3.951～5.210mg/Kg ▪Pb 10.517～13.047mg/Kg ▪Zn 36.808～40.484mg/Kg ▪F 6.23～10.85mg/Kg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함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토양환경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8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공주시 1일 폐기물 발생량 : 112.3ton/일 ▪공주시 1일 분뇨 발생량 : 82㎥/일 ▪매립지 1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위치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9 소음․진동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소음현황 주간 49.7～55.6.dB(A), 야간 44.0～46.5dB(A) ▪진동현황 주․야간 모두 20.0dB(V)이하 ▪생활소음․진동기준을 만족함.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소음⋅진동에 나타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10 인구 및 주거

환 경 현 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공주시 세대수 : 50,789세대 ▪공주시 인구수 : 127, 260인 ▪2010년 인구이동 현황 전출 : 16,139인 전입 : 16,193인	▪본 사업은 지형지질의 변화 및 건축물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만이 계획된 바, 사업시행 시 인구변화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 6 장 최종안 선정

본 사업인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대지)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움 및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제산권 제약 등에 따라 해제요구 등의 민원제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본 행정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통과하는 불합리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지 시 환경적인 영향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나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의 민원 해소 등 공주시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 대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계획 수립(Action)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계획 등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선정하였고, 세부계획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내용 준수,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여 추후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계획할 것이다

제 7 장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평 가 대 행 자	(주)양지엔지니어링
지 정 일 자	2002. 4. 29
지 정 기 관	경인지방환경청
지 정 번 호	제 서 - 151호

제 8 장 기타 사항

▧ 의견제출 방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초안 공람 장소 등 기재

○ 이 게시를 보시고 의견(공청회 개최여부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우리 시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공주시 도시과, 반포면사무소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319)

․ 담당자 : 박남규 (Tel. 041-840-8549)

○ 평가서초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2012. 10. 01～ 2012. 10. 22까지  공주시청 도시과, 반포면사무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장소에서도 의견제출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공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결정(변경)
사업장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개발제한구역 일원
사 업 자			공 주 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 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